국방부는 14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께 완성될 예정인 국방개혁2.0 기본계획 작성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점검해왔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고위 관계자와 국방개혁 자문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며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을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과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정보·첩보산업에서 선두주자다. 암호해독 등 정보산업 관련 제조업체 중 이스라엘 기업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16년 기준)에 달한다. 이런 힘의 근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은 징병제 효과다.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고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들 중 ‘최고’만을 엄선해 군의 최첨단 장비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 후 창업의 길에 나선다. 이스라엘이 세계 1위 1인당 창업비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병제라는 시대의 질곡을 사회의 공공선으로 전환시킨 지혜 덕분이다.요즘 우리 군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인생 준비 플랫폼’이란 문패를 내걸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조기에 대학을 졸업할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학점제를 비롯해 모바일로 학점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전자도서관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청사진만 나와 있을 뿐인데도 군의 개혁안에 벌써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별학점제에 대해선 취업 가산점제 부활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복무 중에 수능 만점을 받은 병사가 나오자 ‘나라는 안 지키고 공부만 했냐’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다. 군 당국자 사이에선 “뭘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가 흘러나온다.최근의 사회 변화상을 감안하면 병영문화 개선은 필수다. 출산율 감소로 입대 가능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자율을 중시해온 요즘 세대가 통제와 감시 위주의 병영문화에 익숙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좀 더 넓은 지역으로의 외출, 원하는 보직 선택 등 군이 변혁을 꾀하는 것은 군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비역 남성의 흔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군복만 입으면 누구든 바보가 된다.’ 나라 지키는 군대와 공부하는 병사를 모순으로 보는 이중 잣대로는 이런 농담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이 우리 군의 최근 외국산 무장 장비 도입 결정에 반발했다.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는 최신 전투폭격기와 잠수함 외에 이스라엘로부터 3억US$분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C', 미국 보잉회사가 개발한 최신 반잠기 'P-8A 포세이돈'과 지상대공중요격미사일 '패트리엇-3MSE'유도탄 등 숱한 군사 장비를 끌어들인다고 한다"며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과거 대결 시대의 망동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남조선 군부의 처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규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전쟁국면에 몰아넣었던 이전 보수 정권의 파멸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이날 '불망나니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메아리'도 "남조선 군부가 앞에서는 평화를 외우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동족 대결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스라엘 ELTA사의 '그린파인 블럭C',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P-8A)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가 마무리됐다.9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660㎞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북측과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수로 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해저 바닥까지 깊이를 측정한 뒤 조석에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당국은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측량선을 투입했다. 길이 1720㎜, 너비 420㎜, 높이 310㎜ 크기의 무인측량선은 배터리팩으로 60분간 활동이 가능하다.조사단은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도 확인했다.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 측량 자료와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다음 달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벌이고 장기 조석·조류 관측도 진행해 한강하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국방부 역시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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