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밀실합의 예산은 '욕심 많고 무자비한' 대욕비도"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임시국회 동안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는 20일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욕그는 또 "정치개혁특위 합의안을 만드는데 거대 양당(민주당·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양당이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욕심은 많고 무자비한' 대욕비도(大慾非道)"라면서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다"고 비판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사회복지 예산이 1조2천153억원 감액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2천45억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후퇴 예산"이라며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16억6천500만원에서 10억 7천300만원 증액하는 등 양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히 이뤄질 때까지 단식" 강경 입장민주 "'완전 연동'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국 "수용하기엔 중압감 커"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에는 암운이 드리웠다.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민주당의 '우당'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겠다며 싸늘한 분위기다.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국회는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이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토록 한다',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선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최종 확정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선거제 개혁 협상 결렬과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확실한 의지 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예산안 처리 강행 후 불신은 더욱 커졌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눈곱만큼의 생각도 없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시간을 끈 것"이라고 비판했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처리가 합의돼야 농성을 그만둘 것"이라며 "두 대표의 단식이 계속돼 국민 관심이 커지면 특히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의당 이 대표는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고, 그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8일 마련했던 초안 수준의 합의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 3당과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에는 반대한다.윤 사무총장은 "도시에 사는 국민과 농촌에 사는 국민에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중·대선거구의 경우 대표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짚었다.한국당과 야 3당과의 간극도 만만찮다.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라는 빅이벤트를 앞둬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당은 당내에 아직 뚜렷하게 통일된 의견이 없다.그러나 야 3당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 진전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개특위 시한은 올해 말이다.시한을 늦춰 논의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 해도 여야 5당의 접점 찾기는 난망하다.촛불민심이 투영된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이래저래 바람 앞 촛불과 같은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다./연합뉴스
민주·한국, 8일 새벽 예산안 처리 시도…부수법안 초치기 처리 완료내년도 예산 469조5천700억원 잠정결정…정부안 대비 9천300억원 순감예산안 앞서 윤창호법·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199건 가결한국당의 바른미래당 중재안 거부로 유치원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7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종일 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강한 대치 전선이 그려졌다.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하루 수차례 만나 야 3당이 예산안 처리에 연계하고자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접점 찾기에 번번이 실패했다.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야 3당의 불참, 즉 한국당과 민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되고, 9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전면대치의 격랑 속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는 이날 저녁 7시 33분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법안 190건을 포함한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애초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한 야 3당의 참여를 위해 오후 7시로 미뤘다.그 사이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몇 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이 담긴 합의문을 원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한국당은 농어촌 지역에 소선거구제를, 도시 지역에 중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선거제 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거대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 틀은 가동됐으나 역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농성장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농성하러 가겠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기재위는 본회의 정회 직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의 거센 반발로 한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 끝에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야 3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법사위는 기재위에서 넘어온 이들 부수법안을 역시나 재빠르게 처리,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요건을 갖췄다.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졌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으나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결국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을 절충한 바른미래당 중재안마저 한국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국회는 8일 새벽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나, 결국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얻지 못한 야 3당의 반발이 예상된다.야 3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할 수도 있다.물론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 참여만으로 예산안 통과는 가능하나 야 3당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는 거대양당만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국회는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최장 지각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안은 상태다.내년도 예산은 469조5천7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5천억원에서 9천300억원가량 순감됐다.정부안에서 5조2천200억원 삭감하고 4조2천900억원 증액한 결과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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