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민 보호' 유엔 글로벌콤팩트 참여하기로

10∼11일 모로코 회의에서 채택…당국자 "법적 구속력없는 선언"

정부는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채택 예정인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오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2016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2년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련 협의에 계속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 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면 난민 수용 및 불법 체류자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등도 주권 침해 우려 등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으로, 각국은 이민정책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