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많아 개별검토후 종합판단…회의 토론 계속김혜경씨 관련사안도 공소유지 가능성 저울질로 '판단 지연'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서다.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안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애초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졌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결론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론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즉 다음주 초중반에야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상태여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2012년 사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가 기소될 경우 비서실장이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여전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지사가 이 문제로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또다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이 지사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시험대 위에 오른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의 경우 경찰이 김 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이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이와는 별도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에 더해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현재 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김 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어서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초 옛 도지사 공관인 '굿모닝하우스(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입주하기로 했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굿모닝하우스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5천만∼6천만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 내년 2월 중에 공관으로 재사용할 예정이다.1967년부터 도지사 공관으로 사용된 굿모닝하우스는 남경필 전 지사 시설인 2016년 4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도민에게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카페 등으로 개방하고 있다.이같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한해 8억원 내외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 측은 "자택(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도청까지 출근하는 데 1시간가량 소요되고 있는 데다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할 마땅한 접견 장소도 없는 관계로 효율성을 고려해 옛 공관을 다시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경기도민을 위한 '굿모닝하우스'를 지켜주십시오' 청원 글에는 모두 4천737명이 참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청원인은 "문화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공장소를 다시 관사로 되돌려 사유화해 거주공간으로만 쓰려 하는 것은 지자체 역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출퇴근이 힘들어 굿모닝하우스를 거주지로 쓰겠다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적자 보는 옛공관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청에서 가까우면 업무보기 좋고 수십억 들여서 새로 짓는것 보다는 낫지 않은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자 (mail****)", "도지사가 출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도청 근처로 이사를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자신만을 위한 공관이 필요할까? (ydy5****)", "이건 잘하는 것이다. 적자나는 거 자꾸 도비로 메꾸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관으로 사용하면 공관 대신 다른 비용 들것을 줄일 수 있다 (flyn****)", "근처에 전세 구해서 들어가면 될 일을 굳이 시민들한테 개방한 공관에 들어갈 이유가? (haya****)", "접견은 도청에서 하면 되지 접견을 관사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ducd****)"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검찰조사를 받는 부인 김혜경 씨가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내가 대중의 삶을 위해하는 중범죄자로 묘사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공격소재들이 마치 '뻥튀기' 튀겨지듯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쏟아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이제는 밥 사 먹은 거 가지고도 기사가 된다"면서 "그렇게 대중의 시선을 앗아가는 사이 경기도는 '부동산 혁명', '적폐청산 혁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도정 관련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그는 "후분양제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핸드폰도 제품을 만져보고 사고, 자동차도 시승해 본 뒤 사는데 왜 거금이 드는 아파트를 살 때는 모형만 보고 사야 하나"라며 "후분양제는 공공건설 원가공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에 이은 또 하나의 혁명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는 개발사업 참가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면서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판박이' 공공조형물은 '특정업체 배불리기' 못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전했다.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이국종 교수와 손을 맞잡고 365일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도 알리면서 "노동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상대가 누구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촛불을 든 이유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기득권들의 비행과 기행 때문"이라며 "경기도민이 이재명에게 경기도지사를 시킨 이유도 이와 같다. 촛불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혜경 씨는 수원지검에 소환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트위터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가 집에서 접속된 사실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힘들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