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려고 대기하던 공무원이 뇌출혈을 일으킨 가운데 기획재정부 노조는 심야에 질의서를 보내는 관행을 없애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이하 기재부 노조)는 6일 성명에서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위원회가 열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정 넘어서까지 질의서를 보낸다"며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노조는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던 예산실 김 모(50) 서기관이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을 거론하며 "마치 일부러 괴롭히는 듯 밤 12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쥐어짜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비록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자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3일 오전 2시께 국회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재부 노조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국회 관련 업무 때문에 한 달째 세종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정규근무 외에 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몇 달간 반복했다.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 돌입…"한국당이 어떤 세력인데 손잡나"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를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단식을 선언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외관으로는 민생을 위해 급한 예산을 처리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둘이 합쳐 선거구제 개편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제가 양당 원내대표에게 던져놓은 선거제개편 관련 합의안이 있다.내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양당이 마지막으로 이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국당이 어떤 세력인데 민주당은 의석 몇 석 때문에 그 세력과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을 파괴하는가"라며 "이해찬 동지는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다"고 일갈했다.정 대표는 "오늘 민주당 한 중진의원의 격려를 받았다.이게 몰락할지 모르는 문재인 정권을 구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이해찬이 옳은 것이 아니다.그는 잘못 가고 있다.여당의원들은 행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밀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대신 예산야합으로 맞바꾼 거래 내역서를 스스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야3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바닥에 주저앉아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단식에 들어간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장 출입문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낀 채 굳은 표정으로 농성을 지켜봤다.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1조2천억원가량 감액한 것을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5조원 이상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감액의 대부분은 증액 사안으로, 이제 두 양당의 철저한 담합에 의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양당이 예산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예산을 비도덕적으로 처리하는지 깊이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의총 열어 추인 작업김관영, 협상장서 먼저 나와…"민주·한국, 선거제 개혁 합의 거부"'선거제 개혁-예산안 연계' 야3당 "기득권 동맹 규탄" 강력 반발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그러나 잠정 합의에는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은 빠졌다.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다만 잠정 합의 막바지 단계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먼저 협상장을 떠났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잠정적 합의를 했다"며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합의 사항에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 추인이 실패하면 잠정 합의는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의 추인 절차를 밟았다.김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약 5조2천억원이며,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야 간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두 정당은 잠정 합의에 대한 추인을 마치는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나아가 원내 1·2당인 두 정당의 주도로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그동안 협상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민주당과 한국당 주도로 이뤄진 잠정 합의에 선거제 개혁이 제외됐기 때문이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 30분에 협상 경과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나아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민주·한국 예산 뒷거래 통과는 적폐연대…협치 파탄"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이 요새 혼자 밥 먹는다(고 한다). 그것은 위험신호"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난 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함세웅 신부에게서 들은 내용'이라며 자신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소개한 뒤 "집권해서 1년 지나가면 귀가 닫힌다.그게 문제"라고도 했다.정 대표는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보신, 안일에 빠진 것 같다"고 평했다.그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짬짬이 할 가능성이 꽤 크다.이것은 적폐연대"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을 뒷거래해서 통과시킨 게 적폐연대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 적폐연대 정권을 지지하고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것은 협치 파탄이라 생각한다.협치 종식이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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