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前 경제수석 "文정부 올해 경제정책 점수는 마이너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5일 "올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나타내면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민주주의연구소·주권자전국회의·사단법인 다른백년·국민주권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 시국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 경제 실정을 꼽는 응답자가 제일 많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당선됐지만, 적폐 청산에 게을렀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무엇이 적폐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해 경제정책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이었고, 올해는 마이너스 3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점수는 마이너스 20점이었는데 현 정부는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잘 들었다"며 "세습 재벌 총수를 대변하는 수구 세력의 아우성에 겁먹지 말고, 더 철저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중 공정한 경제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둘째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사기극과는 차별화한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 경제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도 못하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 국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 경제의 달성 가능성은 매우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