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정책 우선시…약자 포용하는 복지사회 위해 노력해야"'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이 '인천선언'을 끝으로 29일 막을 내렸다.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천선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OECD의 의지가 담겼다.세계 각국 장차관급 관료와 석학,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개국 3천여명이 OECD 세계포럼 기간 중 논의한 내용의 결정체다.선언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또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사회, 차별 없는 기회보장 등을 위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측정과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작성을 선진화하겠다고도 했다.특히 이러한 선언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강신욱 통계청장은 폐막식에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측정 방식 등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미래의 웰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폐막 연설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SDGs의 진전을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위한 통계와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견고하고 접근 가능한 통계는 시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통계청과 포럼을 공동주최한 OECD는 포럼 마지막 날 '2019 OECD 글로벌 개발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현재 사회적 포용성 향상,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 있으나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대, 인구 변화, 기술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개발 전략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마리오 페치니 OECD 개발센터 소장은 "다양한 영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협의를 토대로 한 개발전략과 글로벌 협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민간-공공부문 협력 통한 기술발전으로 일자리 만들어야"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사회의 처방전으로 포용 사회가 제시됐다.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2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마지막 날,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성 이사장은 "한국은 성공을 거듭해 왔지만 불평등 확산, 경제성장 둔화, 사회적 갈등, 유례 없는 인구 감소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는 과거 시대착오적으로 성장을 우선시 한 정책 비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로 만들려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이 도전 과제는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홍주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차장은 빈부의 격차를 우려했다.함 차장은 "담당하는 61개 아태지역 국가 대부분은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위 1%는 나머지 50% 인구 또는 그 이상의 인구가 보유하는 부와 맞먹는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태 국가들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며 "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등 환경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환경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장라이밍 차관은 중국이 질적인 개발의 우선순위를 높였다고 소개했다.그는 "덩샤오핑 개방 정책 이후 기본 삶의 질 개선, 더 풍요로운 사회, 선진국·중소득 국가 도약이라는 단계별 비전으로 중국은 발전을 이뤄왔다"라며 "2단계까지는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중국은 생산 투입 요소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등 양적인 개발에만 몰두했다"며 "이제는 질적인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며, 국민의 웰빙과 행복을 위한 개발 여정을 위해 비전을 수정했다"고 부연했다.마리오 페치니 OECD 개발센터 소장은 "과거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에 성공적인 정부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그들에게 맞는 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라비 칸부르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술의 발전을 당연시하지 말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GDP에 함몰돼 '숨은 위험' 간과"…청년·실업·보건·환경 지표스티글리츠 주도…구리아 총장 "연구 아닌 삶 위한 잣대 절실"세계 각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다음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불평등과 계층사다리, 경제적 불안정을 측정할 새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새 지표를 개발하려는 각국 학자들에게 이 같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OECD는 보건, 숙련기술, 환경악화, 공공기관이나 법 제도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느끼는 부분 가운데 현대 데이터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완벽히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 저자들은 경기가 하강할 때 나타나는 악영향을 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라고 권고했다.그런 현상의 사례로는 젊은이들이 일찍 자기 커리어를 가꿔갈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인적자본 손실, 불황 때 기득권들만 건재한 사회자본 손실, 공식 실업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는 저조한 취업실태 등이 적시됐다.OECD는 수입뿐만 아니라 소비와 부를 함께 살피고 연령대, 성별, 인종에 따른 격차를 기록해 불평등을 측정하는 잣대도 손을 보라고 촉구했다.그 외에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신뢰를 비롯한 사회규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지표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주도로 OECD에서 활동하는 간판 이코노미스트들이 작성했다.이들은 "우리가 틀린 것을 재면 틀린 것을 하게 되고, 측정하지 않은 것들은 간과하게 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이번 권고는 경제지표가 실생활과 동떨어지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FT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생활을 더 잘 반영하는 통계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이론에 대한 불신이 촉발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면서 이번 권고가 나왔다는 것이다.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가 연구하기에 가장 유용한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서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스티글리츠는 "국가의 경제, 사회 건전성을 따지는 잣대로 국내총생산(GDP)이 과도하게 강조돼왔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앞두고 정책입안자들이 숨은 위험에 눈이 멀었고 위기 뒤에는 정책적으로 틀린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OECD는 보고서에서 "권고한 잣대가 2010년에 존재했다면 불황 때문에 치른 대가가 GDP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게 입증되면서 각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의제가 성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GDP 숫자를 늘리지만 대다수 시민의 복지를 늘리지 못하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차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에 현혹돼 넋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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