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문의장 "본회의 무산 강한 유감, 국민에 송구"홍영표 "법 지켜야", 김성태 "與, 정부안만 강요", 김관영 "밀실심사 막아야"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했으나 예산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현행 국회법상 예결위는 '11월 30일', 즉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하지만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지각 가동된 데다, 4조원 세수 결손 논란과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현재까지 여야 3당이 예산심사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예결위 예산소위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으로 활동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소위 활동 기간을 이틀 늘려달라고 하는데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 여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야당이) 아주 의도적으로 (시한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에서는 오늘 자정부로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85조 3항에서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의장이 원내교섭단체들과 합의하면 자동부의를 막고 유예를 할 수 있다"며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들이 더 논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자동부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회동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이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여야는 애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다만 예산소위의 심사가 끝나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무산에 입장 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며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3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자동부의된 예산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여야 간 예산안이 최종 합의될 시점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법에서 예산안 심사 기일로 정한 30일까지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밀실 협상 불 보듯 뻔해예결특위는 3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예산안은 ‘감액심사→증액심사→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예년엔 법정 시한을 못 지키더라도 첫 단계인 감액심사 합의엔 도달했지만 올해는 여야 간 대립으로 이마저도 실패했다.올해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보기 드문 ‘졸속의 연속’이었다. 예산 소위가 2015년 이후 가장 늦게 꾸려진 데다 여야가 4조원에 달하는 세입 결손분을 어떻게 채울지를 놓고 공방을 펼치면서 연일 파행을 빚으며 부실 심사와 법정 시한 초과를 예고했다.30일 밤 12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은 정부 원안이 1일 자동 상정됐다. 다만 2일이 휴일이고 심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막판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엔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통해 몰아치기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이 때문에 벌써부터 소소위를 통한 여야의 ‘밀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예결위 회의와 달리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 참석자의 발언 등 협상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매년 지역 민원 등 ‘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폐해를 보였다.예산부수법안도 졸속 심사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부수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치지 않아 다음날(12월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8개 법안 중 26개가 몰려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세율을 기존 20.27%에서 20.48%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두 개 법안은 아직 심사도 못했다.20조원 이상의 세입·세출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의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최고세율 2.5%)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대상자들은 2023년까지 4조4291억원(정부안)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종부세법은 최고세율이 3.2%로 더 높아 세 부담이 크다. 야당은 종부세 인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와 토론도 하지 못한 채 기재위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낸 예산부수법안 17개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21조5000억원 이상의 세금 인상과 세수 감소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고질적 문제로 인해 회계연도(1월1일) 시작 한 달 전에서야 속도를 내는 현행 예산심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새 회계연도 시작(10월1일)보다 훨씬 앞선 5월15일까지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법안들은 한 달 뒤인 6월15일에 심의를 종료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예산부수법안은 관습적으로 본회의 자동 상정일(11월30일) 하루나 이틀 전에 확정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미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예산소위, 증액 앞선 감액심사도 마무리 못해…소소위 가동 불가피여야 원내대표 회동…'12월 7일 본회의' 야당 제안, 민주 거부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헌법상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실상 넘기게 됐다.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와 비교해도 심사 속도가 느린 것으로서, 12월 6일에 처리됐던 지난해보다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열어 추후 본회의 일정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 7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말했다"며 "오후에 만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대립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이 이날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도 많아 예년처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의견차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2014년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12월 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를 제외하면 장기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었다.2015년에는 여야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50분가량 넘겼고, 2016년에는 법정시한 이튿날인 12월 3일 오전 4시에 가까스로 처리했다.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셈이다.올해의 경우 예결위 활동 시한인 이날까지 감액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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