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유로 승진 누락 주장…"경찰 고위직 인사시스템 두고 논란 재연" 분석도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경무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경찰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려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찰대 2기)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뒤 언론을 직접 접촉해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송 부장은 자신이 2015년 서울청 기동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를 관리했다는 이유로 음해성 투서가 돌아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추측했다.자신이 당시 책임 범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경찰 내부에서 이 같은 공개 비판이 나온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황운하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총경이던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의 처신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그는 경무관이던 2016년에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2010년 채수창 당시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나친 성과주의에 있었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조 청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했다.다만 이는 특정 지휘관의 처신이나 방침 등에 관한 문제제기였고, 송 부장 사례처럼 본인의 인사 문제를 두고 고위직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송 부장은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여서 고위직 승진 인사가 정치적 독립성을 띠기 어렵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자신이 이른바 '고생하는 보직'인 서울청 경비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불상사 없이 관리한 공로까지 있음에도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경비부서 지휘관이었다는 이유로 음해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 그의 추측이다.송 부장은 이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의 주장이나 거취와는 별개로, 이번 공개 비판으로 경찰 인사시스템의 해묵은 문제가 다시금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고위직 인사를 청와대가 최종 결재하는 구조여서 인사철만 되면 '누구는 정치권 어디에 줄을 댄다더라'는 식의 설이 난무하는 일은 늘 반복된다.이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독립이 '고위직 인사 독립'에 달렸다는 지적도 뒤따른다.이번 인사는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이후 첫 경찰 정기인사였다.송 부장의 비판 대상은 청와대와 경찰 인사시스템이었지만, 고위직 인사에 추천권이 있는 민 청장이 앞으로도 계속 조직 인사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청 역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최근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물의를 빚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011년부터 경찰, 회사 직원·간부를 대상으로 잦은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으로 낸 벌금만 1억2600만원에 달했다. 노조 측은 회사도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4년간 64건 폭행 등 유죄 판결한국경제신문이 29일 단독 입수한 ‘유성기업지회 연도별 불법행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수백 건의 폭행·협박 등 폭력을 행사했다. 2013~2016년 유성기업 노조원의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난 사건만 64건에 달했다.그중에는 2013년 말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직원이 경찰에 고소하자 2014년 4월 보복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2016년 5월 공장에 무단 난입한 금속노조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관리자를 폭행했고, 2014년 3월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 입술이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혔다. 흉기로 폭행한 사건도 있다. 2011년 5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작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아령 크기 작업용 장비로 관리자를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6월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성기업 사측에 다가가지 못하게 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110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죽봉으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108명이 부상했다. 경찰뿐 아니라 사측 경비원도 26명 다쳤다. 당시 다친 금속노조원은 10명이었다. 폭행을 주도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폭행 1분밖에 안 했다”지난 22일 노무담당 임원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금속노조는 29일 “폭행에 대해 사과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정훈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회장은 “우발적으로 빚어진 1~2분의 유감스러운 사고였다”고 했다. “사측이 먼저 노조 파괴를 벌였다” “회사에서 먼저 용역깡패를 풀었다”는 등의 반론도 나왔다.이 지회장은 “사측이 보낸 용역깡패 500~800여 명이 조합원들을 폭행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깡패 폭력행위로 법원 유죄 판결이 몇 번 나왔냐”는 질문에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3년 유성기업 외주 경비원의 금속노조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2015년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뒤늦게 사건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아산 유성기업 폭력사태 특별 합동감사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감사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에서도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3개 팀 20명으로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 점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유성기업 폭행사건) 피해자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이수빈/이인혁 기자 lsb@hankyung.com
정부가 29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 인사를 했다. 치안정감 6명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드루킹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이주민 청장이 물러나고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장에는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승진 내정됐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상정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현행법상 이들 6명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출신 지역과 입직 경로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출신 지역은 강원(원경환), 충남(이상로), 경남(이용표), 충북(임호선), 전남(허경렬), 경북(이상정) 등으로 골고루 안배했다. 입직 경로도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이 3 대 3 동률을 이뤘다. 이날 인사에서는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과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등 경무관 4명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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