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육로로 개성지역에 전달…양묘장 현대화 등 협력방안도 논의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오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측 방북단 15명은 29일 오전 방북해 약제 하차 및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오후에는 개성시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에서 북측과 공동방제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공동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등의 기자재는 북측이 준비한다.남북 양측은 해당 소나무림의 병해충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방제약제 전달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등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남북은 지난달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측이 이달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은 바 있다.통일부는 "전달되는 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유엔 제제 비해당 물자"라고 밝혔다.병해충 방제약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성격의 물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 산림협력에는 경협 성격도 가미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정부는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필요한 협력 사업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통일부는 아울러 ▲감염 시 소나무·잣나무가 100% 고사하는 피해의 특성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로 한 피해지역 확산 우려 ▲11월∼내년 3월로 한정된 방제 시기 등을 고려해 공동방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은 국경이 없는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방북을 계기로 논의될 북측 양묘장 현대화의 경우 지난 산림협력 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이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조사를 마친 이후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의 추가 면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대북제재위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기존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日언론 "美中 지진학자, 지난해 6차 핵실험 분석 결과"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직경 80m 이상의 공간이 생겼으며 이것이 붕괴해 약 8분 후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 등은 북한의 핵실험 분석 내용을 특집으로 실은 미국 지진학회지 11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요미우리는 이에 대해 "6차 실험으로 풍계리 실험장이 한계를 맞으면서 지속적 사용이 곤란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했다.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등의 연구팀은 네바다주 지하 핵실험장에서 1980년대 일어난 유사사례와 북한 핵실험을 비교했다.연구팀은 핵폭발 시 고온으로 실험장 지하 600m의 암반이 녹아 증발한 결과 최소한 반경 41m의 공간이 생겼으며 이것이 곧바로 무너져 규모 4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또한, 중국과학원 등의 연구팀은 위성 화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공간의 붕괴에 따라 실험장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9㎢ 범위에서 암반 함몰과 변형이 대규모로 발생, 국지적으로 토석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요미우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채택돼 국제감시망이 정비된 뒤 (핵실험 이후 생긴) 공간의 붕괴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이 신문은 관련 연구내용에 대해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을 일부 미디어에 공개했지만, 풍계리의 핵실험이 그 이전에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