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군사합의 탓에 응급·산불헬기 늑장 투입"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와 관계없어…北에는 '선조치·후통보'"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를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군 장병 응급조치를 위한 헬기가 못 뜨고 산불 진압 헬기가 늦게 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에 따른 대북 통보 절차 등으로 강원도 양구 GP(감시초소) 육군 일병 사망사건과 DMZ(비무장지대)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헬기 출동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남북군사합의 사항이 이번 산불 진화 헬기나 응급 헬기를 투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 합의 발표 후 합참 예규에 '선 조치·후 통보' 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10월 19일에 다 해서 내려보냈다"면서 "선조치 하고 후통보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헬기를 투입하느라 늦은 것 아닌가"라고 거듭 따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방위가 사실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면 국가적으로 중요시기에 안보 문제에 대한 국론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DMZ 내 비행시 유엔사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산불 등 천재지변 땐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자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동해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북측에 나포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별도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백승주 의원은 "도발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북한이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국방부가 항의 성명을 내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에 이미 유감 표명을 하고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예비역·퇴역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9일 ‘9·19 군사합의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의 이 같은 발표는 평소 매우 보수적인 대북 안보관을 나타냈던 태도와 판이하게 달라 이례적이다.향군은 이날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최근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나오는 지나친 부정적인 견해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 회담으로 이끌어냈는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9·19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다.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며 “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향군은 “ 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하여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군사전문가들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를 함은 바람직하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호 향군 회장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향군 측은 “군사합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향군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자료를 냈다”고 전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경두 "일부 제기되는 문제·우려 충분히 보강…대비태세 변화 없다"성우회 "본말전도" 우려 표명…군사합의·안보상황 관련 입장도 전달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역대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에게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에 관해 설명하면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각각 방문한 뒤 역대 국방장관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했다.그는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힘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유삼남(예비역 해군 대장) 성우회장은 "타 분야 남북 교류협력이 상당히 진전되고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군사 분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및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성우회원들의 우려'라는 제목의 성우회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는 과거 남북 간 논의됐던 군비통제분야에 관한 사항들의 시행에 주안을 두고 합의한 것이며, 일부 제기되는 문제와 우려는 충분한 보강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등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NLL 포기 등은 사실이 아니며 국방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이를 믿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성우회 측은 전했다.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정 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역대 국방장관 정책설명회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시범철수, 비행금지구역 및 서해 완충수역 설정 등 남북 군사합의에 관해 설명했다.오찬을 겸한 정책설명회에는 정호용, 이상훈, 이종구, 권영해, 김동진, 김동신, 윤광웅 등 7명의 역대 국방장관이 참석했다.역대 국방장관들은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군사대비태세가 확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정 장관은 역대 국방장관들에게 "우리 군은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며 "선배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서해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논의"…北 서해 NLL 인정이 관건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로 알려졌다.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된다.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서해 NLL이다.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해 평화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