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제출 46일 만에 특위 꾸려…12월 5일 청문회 전망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3일) 각 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내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을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완주·박주민·신동근·이재정 의원, 한국당은 김도읍·김승희·송석준·송희경·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을 각각 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특위는 오는 28일께 첫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 뒤 6일이나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완료되기는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46일만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미뤄온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석 사태는 20여일간 지속됐다.

이춘석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최고 법관으로서의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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