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 감액심사 돌입…남북협력기금 등 진통 예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실무협의 첫 회의…"상임위, 매일 법안심사"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기싸움…"정치공세 좌시안해", "적폐 발본색원"
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본격 심사…곳곳 지뢰밭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막바지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일주일가량 국회가 멈춰 있었던 터라 법안·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고, 법안 처리를 위한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어렵사리 재개된 예산안·법안 심사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은 데다가,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본격 심사…곳곳 지뢰밭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예산소위가 가동돼 '날림 심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소위는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날 예산소위 감액 심사의 첫 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이었다.

대법원 일반인건비의 48억원 감액 등이 의결됐고, 법원행정처 예산 감액은 이견으로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한 채 예결위로 넘겨진 법제처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의 예산을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소관 부처들의 예산심사가 끝나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심사가 이어진다.

특히 외통위 소관 부처 예산의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놓고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즉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처음으로 가동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에 모여 민생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가 거의 매일 법안심사를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다"며 "각 당이 뽑은 법안들을 공통·비공통 법안으로 분류해 정리되면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TF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본격 심사…곳곳 지뢰밭

이날 상임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심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국가정보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시에 서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으나, 논의 끝에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본격 심사…곳곳 지뢰밭

국회의 법안·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기 싸움도 펼쳐졌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와 직접 닿아있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국조를 통해 반드시 숨은 적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는 악질적 병폐로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고용세습 국조,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상"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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