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15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시험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중단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이번 조처로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등 총 134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항공편 이용객은 미리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포토슬라이드 201811158434Y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5개 항공사에 총 16억원 과징금 추가 부과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하고, 추가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총 16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항공은 올해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국토부는 이 건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토잉카(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대한항공은 8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한 항공기가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이스타항공은 5월 24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 항공당국의 점검에 기내에 비치해야 하는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갖추지 않아 과징금 4천200만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이 처분됐다.에어서울은 5월 2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직전 엔진 작동 과정에서 앞바퀴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에어인천은 5월 15일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던 항공기가 유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500만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확정되거나 벌금형 받아도 임원 자격 박탈 가능""조현아·조현민 경영 복귀도 어려워진다" 관측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확정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생겼다.국토교통부가 14일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현행법 체계에서는 조 회장이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벌금형만 받아도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어 최종 판결 시기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그러나 국토부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법뿐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 위반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경우 배임·횡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포탈,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혐의가 확정돼도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다.여기에 지금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 임원 자격에 영향이 없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2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조 회장은 지난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했다.조 회장은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고,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자녀들과 함께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현행 기준대로라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이미 기소장에 배임·횡령 혐의가 적시됐기 때문에 이 혐의가 확정되면 임원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고,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작은 혐의가 확정돼도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처지가 된다.조 회장은 현재 대한항공 대표이사,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지난 5월 조 회장은 진에어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났지만, 등기이사직은 유지해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강화된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과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조 회장 자녀들의 경영 복귀도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 복귀를 노려왔다.그러나 조 전 부사장 역시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영 복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현재 밀수·탈세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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