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입시학원 강사가 원생을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모 입시학원 전 원생 A씨는 이 학원 40대 강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지난해 학생 신분으로 이 학원에 다닐 당시 B 강사가 자신을 수차례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초 경찰에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성범죄에 대한 내용인 만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윤종필 국감자료 "성폭력 직원 중징계 비율, 지자체 47.4%…공공기관 76.9%"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9일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직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처벌 수위는 공공기관보다 훨씬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5개년간 성폭력·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지자체 직원 수는 2.2배로 증가했다.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증가했다.징계 유형별로는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135명) 중 52.6%(71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직원(108명) 중 경징계는 61.1%(66명)로 역시 절반이 넘었다.곽 의원은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부분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334명) 가운데 76.9%(257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성희롱(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윤 의원은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르는 지자체 직원들이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더욱 엄격한 처벌과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으로,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 경찰이 해야 할 몫도 매우 크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게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난 9월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찰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함께했고, 국민 앞을 막아서는 대신 그 곁을 지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을 열었다"며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 시민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더는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약속한다"며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하게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찰의 일상인 격무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해마다 평균 16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800여명이 다치는데, 국민을 위한 경찰의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도 없어야 국민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을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치르게 돼 참으로 뜻깊다.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고,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며 "'매사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라고 언급했다.또 "경찰관 제복에는 애국안민 정신이 배어있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정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며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독도의 날이기도 하다"며 "우리 영토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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