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조정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수사권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문언과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사실상 정부안의 성격을 지닌다.
사개특위가 이달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직접 발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므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신속히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지도록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조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데다 검찰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합의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사개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사개특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옴부즈맨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과 소통하며 규제완화·투자촉진 정책 추진…효과 안 나 갑갑"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대·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와 관련,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포스코처럼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같은 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기업에 강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장관은 "(문재인정부는) 이전보다 친기업적이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다"며 "철저하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잘못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지만, 경제부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며 "기업에 강요한 적이 없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원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낙후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 대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며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열심히 해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홍 장관은 "기업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규제 완화나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효과가 나지 않아서 갑갑한 상황이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로 별세로 공석인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13일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열었다.2020년 4월 21대 총선을 1년 남겨놓고 창원성산 보궐선거가 열린다.내년 보궐선거는 여당이 압승한 올해 6·13 지방선거 뒤 민심 변화와 다가올 총선의 여론 흐름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창원성산은 2천800여 입주기업, 고용인원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다.원주민보다 외지인 비중이 크고 유권자 평균 나이도 경남에서 가장 젊은 편에 속한다.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진보정당 최초의 지역구 의원으로 뽑을 정도로 진보성향 표심이 만만찮은 곳이다.노회찬 전 원내대표 역시, 지역구를 창원성산으로 옮겨 3선에 성공하며 재기했다.민주당은 권민호(전 거제시장)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이 뛴다.그는 지난 7월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각종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창원권에서 노동운동을 오래 한 문성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출마예상자로 오르내린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굳힌다면 권민호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자유한국당은 김규환(비례대표) 의원, 강기윤 전 의원의 출마가 각각 거론된다.김 의원은 창원성산구에 있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인연이, 강 전 의원은 창원성산에서 도의원에 이어 19대 총선 때 당선된 경력이 있다.바른미래당 이재환(전 창원성산 지역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정의당은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출마로 가닥이 잡혀가는 중이다.정의당 안에서는 창원성산에서 반드시 이겨 노 전 원내대표의 유지를 잇겠다는 결의가 강하다.민중당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재선 도의원 출신인 손석형 창원시당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금속노조,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연합뉴스
野 "조국 해임·국조 요구", 與 "명분 없는 몽니" 대치예결위 소위 구성도 난항…與 '6·5·2·1' 절충안에 野 반대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출범으로 모처럼 협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지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암초에 부딪혀 여야 간 타협에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전망이다.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이어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모양새다.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재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야당은 멈춰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것은 예산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따라서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또한 전날까지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사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민주당은 애초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나누자는 것이다.반면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하되 한국당 몫을 떼어서 비교섭단체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민주당은 전날 위원을 14명으로 줄이고,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 역시 비교섭단체 몫을 포함한다면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수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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