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2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총 2천799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3천92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사업 수도 2018년 62개에서 2019년 45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과 경찰청 등 9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감축했으며,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3개 기관은 동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등 2개 기관은 증액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45개 특수활동비 사업 중 6개 기관의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234억7천500만원이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특활비 예산 편성안의 8.4%에 해당한다.
참여연대가 꼽은 특수활동비 부적정 편성사업 규모가 가장 큰 정부 기관은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인권국기본경비,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교정교화,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보호관찰활동, 기관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106억4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경찰청(행정업무지원·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수사국기본경비),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본경비·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국회(의원외교활동·기관운영지원), 대통령비서실(업무지원비), 외교부(정상 및 총리외교) 등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사업은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특활비 예산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정원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비밀활동비'와 '정보예산' 등을 포함해 최소 1천939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69.3%에 해당한다"며 "산출근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각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이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고,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기획재정부를 대신하여 편성·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진술서 제출"지원받아 업무에 쓰라고 지시한 내 책임"…원장들에 선처 호소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었으며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이 같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애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검찰과 전 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진술서로 대신했다.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당초의 주장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은 제 지시를 비서관에게서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전 원장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병호 원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내신 분"이라며 "평생 군인으로 또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원장들은 이 예산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혜량하시어 국정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글을 맺었다.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국정원 '안보비'는 별도 편성, 국회 정보위서 비공개 심사안보비 올해와 비슷하면 '사실상 특활비' 규모 7천500억원 달할듯정책팀 = 지출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혈세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내년에 일부 삭감·폐지될 전망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특수활동비가 예산에 반영된 기관의 수는 2018년 19개에서 2019년 14개로 줄었다.내년 특수활동비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 곳도 있다.예를 들어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15∼20％ 정도 줄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특수활동비 총액이 줄어든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는 올해 3천168억원보다 292억원(9.2％) 감소한 2천876억원 수준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5개 기관에 대해) 특활비를 과감하게 폐지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예산 심사·결산에 관여하는 복수의 국회의원과 당국자 등에 따르면 기관 특활비에는 기재부가 편성하는 해당 기관 특활비와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활비(국정원 몫)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기관 예산에 반영된 국정원 몫의 특활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상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한다.국정원은 다른 기관 특활비에 섞인 특활비 외에 사실상의 특활비를 따로 확보한다.국정원은 2018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는 기존의 특활비 비목(費目)을 없애고 '안보비' 비목으로 특활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최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올해 안보비로 4천630억5천만원을 확보했다.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원 안보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만약 14개 기관 특활비가 예산안대로 확정되고, 국정원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안보비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양자를 합한 사실상의 특활비 전체 규모는 내년에 약 7천500억원(≒2천876억원＋4천630억5천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2018년 기준 특활비와 안보비를 합하면 약 7천798억7천만원에 달한다./연합뉴스
박상기 "내년 법무부 특활비 15％ 감액 편성"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내년 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처장은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힘든 영역도 있다"며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나 특정경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끌어다 사용한다'는 지적에 "검찰이든 교정국이든 출입국이든 각 부서가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한 감독자는 장관"이라며 "장관이 검찰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최재형 감사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쓰고 있다"며 "감사 관련 정보 수집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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