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1일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지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김 실장을 출석시킴으로써 심사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 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나 최소한 소(小)소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책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단기일자리 예산(23조5천억원)과 남북경협 관련 예산을 각각 '가짜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율이 2017년 16%(1천554억원)에서 2018년 26%(2천550억원), 2019년 65.3%(7천163억원)로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공개 예산은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4천172억원에서 이철규 의원의 예결위 질의에서 5천393억원,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서는 7천163억원으로 바뀌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은폐·축소하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직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4천97억원 역시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한다며 삭감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경제부총리를 잘라놓고는 그 사람보고 예산 통과를 책임지란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며 "청와대가 안하무인 격으로 독단적 의사결정을 인사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경제수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나물에 그 밥 격인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경제를 '1도 모르는' 정책실장과 소신보다는 '예스맨'으로 예고된 경제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더는 '투톱'(불화)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할 때 정책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포용국가 실현 정책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한 데 이어 "소득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며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 대통령이 저를 임명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각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목표로, 현안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고 자문기구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 듣겠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분이 미래를 걱정하는 데,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가 틀린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당면 현안에 대해 각 수석이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혁신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임명 후 첫 언론 브리핑…"더는 '투톱' 같은 말 안나오게 긴밀 협력""포용국가 실현에 힘 쏟겠다…경제·사회정책 통합적 접근 필요""경제·일자리 도움되면 누구든 만날 것…야당과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더는 투톱 (불화)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에 이어 지난 9일 임명된 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할 때 정책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포용국가 실현 정책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한 데 이어 "소득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며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대통령이 저를 임명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각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목표로, 현안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고 자문기구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 듣겠다.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분이 미래를 걱정하는 데,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가 틀린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당면 현안에 대해 각 수석이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혁신에 집중하겠다.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비(非)경제 전문가를 경제 수장으로 발탁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자유한국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 파탄의 책임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긴 인사로는 협치와 경제성장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제 투톱’ 인사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 경기 침체 국면에서 홍남기 후보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은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 후보자는 예산 분야에는 경험이 많지만 금융이나 재정정책에 경험이 적다”며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경제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임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왕수석’으로까지 불린 실세이지만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며,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식견도 능력도 없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을 중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내 길 가는데 무슨 딴소리냐’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며 “경제 책임자를 임명한 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대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성장 동력이 꺼지고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데 기업의 기를 꺾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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