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 핵ㆍ미사일 발사 중단과 실험장 해체 등 지금의 성과를 넘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국제문제협회(World Affairs Council)의 '2018년 특별외교상'을 수상하고 한 연설에서 올해 이뤄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적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됐고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해체했으며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도 반환됐다"면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이 구체적인 조치를 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만약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과는 신뢰를 쌓는데 도움되는 큰 진전"이라며 "특히 신뢰는 앞으로 더 큰 발걸음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관건은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평화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이고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외교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상호 접점을 찾고 차이를 좁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서울과 워싱턴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평양과 관여(engagement)를 지속하는 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며 "새로운 에너지와 결의를 갖고 외교적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상식에 참석한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들을 통해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재개 등을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8일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한의 첫 반응이다.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워킹그룹을 겨냥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북남 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최근 6개월 만에 재개된 KMEP에 대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이제는 아예 정례훈련이라는 간판 밑에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강행해대고 있다”고 강변했다.한·미 워킹그룹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양국 간 대북 실무협의체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30일 방한 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수준을 함께 관찰하고, 유엔 제재와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설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의 반응에 대해 고위급 회담 연기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결렬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깨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관련, CNN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해 정말로 화난 상태”라며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 대표단이 미국 중간선거 당일인 6일 회담 연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중간선거 직후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런 가운데 자유아시아방송은 8일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비핵화가 안 될 경우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관리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조윤제 주미대사(사진)가 9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문제협회로부터 특별외교상을 받았다.미국 92개 도시에 지부를 둔 국제문제협회는 2009년부터 각국의 외교 업적을 평가해 특정 국가나 해당 국가 외교단에 특별외교상을 수여해왔다. 조 대사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수상하는 한국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 조 대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 구축 노력을 설명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가 오는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 한국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앞서 한미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나흘간 '끝장토론'을 벌인 뒤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렵다면서도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협의 이후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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