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너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면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창업이나 성장단계의 지원생태계뿐 아니라 성공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회수하는 시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으로 성과를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고,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할 바퀴"라며 "단순히 규제 차원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지원할 규제혁신까지 결합된 개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지방의 문제 중 하나는 벤처캐피탈들이 없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지방에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의 여섯배 이상으로 지방 벤처기업에 모태 펀드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가 2∼3년 내에 대규모로 지원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살아나면 정부는 엑시트(EXIT·퇴장)를 해야 한다.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민간에 넘겨줘야 한다"며 "2∼3년 내 모태펀드를 대규모로 늘리고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민간 벤처캐피탈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주 심판관리관, 업무배제에 반발해 전날 헌법소원직무 배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8일 "(유 관리관에 대한) '갑질 신고'가 들어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부덕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유 관리관은 전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 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직원 상당수가 해당 간부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다.당사자에게 분명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인지 갑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한 직원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소명기회를 확보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 갑질 신고시 파면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의 징계절차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올해 8월 범정부차원 공공부문 직장내 갑질 근절 대책도 있다"며 "그에 따르면 익명의 갑질 신고가 있을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절차를 취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정식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징벌권과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정식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잠정적으로만 직무를 정지한다고 했다.잠정적 직무 정지는 징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징계절차에 따라 직무 배제가 필요하면 그때 정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이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니 법적 판단을 받고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현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프랜차이즈 기업에 원가공개를 강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1심 법원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유보(法律留保)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이다.◆법 고치기 전 시행령부터 개정공정위는 지난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점주에게 납품하는 품목의 마진을 말한다. 치킨집의 경우 생닭을 본사가 얼마에 사와서 점주들에 얼마에 파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에게 가맹금을 걷는 방법에는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매출 중 일정 비율을 본사가 받는 것)이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차액가맹금 방식을 택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법을 개정하는 대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법안이 이미 여당발로 발의됐고,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게 밝혀진 뒤로 이 같은 지적이 부쩍 늘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가맹금 범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법으로 쓰이게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부터 바꾼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안이 개정되기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원가공개 법에 근거해야”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가맹금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김민식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차액가맹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영업비밀 공개와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다수 판례가 있다”며 “원가공개는 기업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 판단을 받기 전에 정부가 먼저 시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면 시행령은 거기에 맞춰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시행령을 벌써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법조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차액가맹금 공개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까지 했다”며 “공정위가 청와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깎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추락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기충천’하던 공정위다. 정권 실세가 위원장이 되면서 경제부처 맏형 격인 기획재정부보다 힘이 더 세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 공정위가 최근 조직 내분에 휩싸였다. 위원장과 간부가 직무정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던 전속고발권까지 검찰에 양보하면서 직원들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본부 직원 60여 명이 타 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김상조 vs 부위원장·국장 충돌김상조 위원장의 인선은 작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이뤄졌다. 경제부총리보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명됐다. ‘공정 경제’를 전면에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참여연대 출신이자 진보 경제학자인 김 위원장 발탁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도 ‘실세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4개월 만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1981년 부처 설립 이후 최대 위기”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위원장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녹음해 보관하고 상임·비상임위원과 기업·로펌의 면담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폭로했다. 김 위원장이 내부 개혁을 막았다는 취지다.유 국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법적 절차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위 권력자가 마음대로 부하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구두로 직무정지를 한 것은 위법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 국장은 “공정위에 와 보니 전원회의와 소회의 등이 끝나면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로펌에 간 퇴직자에게 전화해 중간보고를 하듯 내용을 알려주더라”며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까지 알려주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화를 바꾸려고 애썼는데 그것 때문에 조직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부 제보가 잇따라 위원장 지시로 소명 때까지 일시 직무정지를 했다”며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철호 부위원장도 과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취업 과정의 문제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고 국감에서 불만을 토로했다.◆전속고발권 폐지로 젊은 직원들 동요공정위 상층부 갈등을 두고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내부 젊은 직원들의 사기도 뚝 떨어졌다. 한 서기관은 “공정위가 출범 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다른 공정위 직원은 “선배 공무원들의 재취업 비리가 터지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위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과의 싸움에서 공정위가 졌다는 데 대해 내부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줄곧 요구해온 전속고발권 폐지를 ‘가격·공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한해 받아들이기로 했다.신입 사무관들의 공정위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행정고시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부처 선호도 설문조사를 보면 공정위는 8위로 처졌다. 작년과 2016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모두 4위를 차지했다.이러다 보니 내부에선 ‘엑소더스(대탈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반기 공정위에서 타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사람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이 6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이 전출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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