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이번 예산안 가장 중요 목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대통령께서 말했지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행복 5대 예산인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안 줬었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100% 가구에 다 주는 것으로) 동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 후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며 "정책위가 더 깊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동수당의 대상(만 6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액수(월 10만원→30만원)를 확대하고,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을 주며 출산장려금 2천만원도 일시 지급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또 이날 출범하는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관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선 "중간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인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제2차로 하게 될 것 같다"며 "남북정상회담도 금년 내 다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내년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큰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수익을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플러스 알파’사업 모델”“새만금을 신생에너지 메카로 만들 것“민주당 “새만금공항 조속 개항 필요"광주형 일자리모델 1~2일내 타결조선 자동차 공장 문닫은 군산에서도 군산형일자리 모델 발굴 시급/정부여당과 전북도 모델 강구하자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의 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전북 민심잡기에 나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전체 사업 계획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 용지로 쓸 수 없는 부지 등 전체 면적의 한 9.5%를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해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투자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말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직후 “태양광하려고 새만금은 조성한것이냐”며 반발하는 현지 일각의 반발정서를 고려한 설명이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른 야당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오면 관련 산업들이 단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으며,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사업에 있어 ‘플러스 알파’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혁신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도 적극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하루일틀새 광주형 일자리협상이 매듭지어질 것 같다”며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다행히 노·사·민·정 간에 합의가 거의 마무리되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산도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전북도와 중앙당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현재보다 절반 수준의 임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의 고용창출 모델이다. 이 대표는 “기업은 부담이 줄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특히 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군산형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수익 창출해 재투자하는 수익모델"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에는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많아서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산지역에 큰 공장 두 개가 폐업돼 많은 실직자가 생겼다"며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해서 정부가 대응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오늘이나 내일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매듭지어질 것 같다"며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노사, 민정 간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공식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것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만금 전체 사업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 용지로 쓸 수 없는 지역에서 태양, 풍력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해 새만금에 다시 재투자하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전북에는 관광 자원이 많이 있다"며 "관광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양성해 관광 와서 소비를 기분 좋게 하는 관광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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