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면도날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제 체질이 약화해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며 세금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단적이고 편향된 세금중독예산은 정권의 인기 영합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내놓은 아동수당 대상 확대 및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재앙적인 상황"이라며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재앙적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가운데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가량"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배정해놓은 가짜일자리 예산은 그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반면 민생현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것이 SOC 예산인데도 선심성 예산들 때문에 밀려난 부분이 있으니 이를 2017년 수준으로 복구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현미경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세수가 늘어났다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반의 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반도체 위주의 법인세만 늘어난 것이고 보건·복지·노동 등 경직성 의무지출이 늘어 경제의 유연성과 위기대응능력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다한 일자리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주도형 이념 예산을 시장 주도형 따뜻한 경제 예산으로, 세금 주도형 가짜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일자리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5일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정책 노선 수정과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장경제에 입각한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민심을 대변하고 조명균 장관 해임요구는 물론이며 북한의 사과를 당장 받아내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교체를 즉각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순방중인 상황에서 내각의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전방을 순시하며 대통령 노릇을 한 임 비서실장의 경질을 강력 주문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세금 중독’이라고 맹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보편적 복지’로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배격을 당론으로 고수하며 소득 수준별 ‘차등 복지’를 강조해온 보수정당의 ‘변신’에 당 내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강성 보수층을 끌어안을지를 놓고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여론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이자 “포퓰리즘 정당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저출산 문제에 한해 ‘변신은 무죄’?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구분 없이 아동수당을 전 계층,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정부·여당이 내놓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을 ‘소득 상위 10% 계층을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묶어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서 180도 돌아섰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에서 제외하는 데 들어간 행정비용은 한 해 1626억원에 달한다. 상위 소득자 배제 원칙을 철회해 달라는 정부와 여당의 요청에 한국당은 오히려 현행 10만원에서 ‘3년 내 30만원까지 인상하자’며 더 파격적인 안으로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당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이어 “옛날이야기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개선해 나가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은 김 원내대표의 ‘뜻밖의 발언’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야당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저출산은 국가 과제인 만큼 야당과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반색했다.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변신은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수당 확대’는 김 원내대표의 9월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든 ‘출산주도성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당시에도 ‘출산 시 즉시 2000만원 지급’과 같은 현금성 복지를 내세웠고, 이달 2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 흐름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구(서울 강서을) 출신인 김 원내대표가 차기 선거를 겨냥해 당 지지율 제고에 나선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예고 없는 정책 전환에 내부 ‘갈팡질팡’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1년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조차 “내부 반발이 많은 정책”이라며 반대 기류가 강하다.지난해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보호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고 김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는 당시 수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당론을 1년 만에 바꿀 거면 의원들에게 의총을 거쳐 먼저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예산안 협상 당시 아동수당 등 정부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를 주장해 관철시킨 바 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탈(脫)국가주의’ 노선과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비대위원장 취임 후 먹방(먹는 방송) 규제 등의 정책을 예로 들어 국가 만능주의를 배격해 왔다.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출산장려책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김 위원장은 출산주도성장 정책 발표 당시 “(비대위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출산율 제고를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해 크게 힘을 싣지 않았다.한국당은 최근 당 지도부가 내놓은 ‘중도·보수 통합론’을 놓고도 명확한 견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강성 보수층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을 것인지, 배격할 것인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한국당에 조직강화특위 위원 자격으로 합류한 전원책 변호사가 “태극기 부대도 품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김 위원장은 “모두를 한 그릇에 담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방침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붙자 “저출산 제고 정책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며 진화하는 모양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경우 한라산에 가는 건 자유지만, 국회에 와서 연설하려면 톈안먼기념관이나 국립묘지에서 우리 순국선열한테 먼저 참배해야 (한국당이) 국회 방문에 찬성할 수 있다”고 강경론을 제기했다. 출산 관련 정책에서만 복지를 늘리는 데 동의할 뿐 대(對)북한·일자리 정책에서는 보수 본연의 색을 뚜렷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한국당이 정강·정책 변화, 지지층 다변화 등의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내부 토론이 필요한데 당이 파열음 진화에만 힘쓸 뿐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가 당 지지율과의 비교, 중앙언론 노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 현역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을 위한 3대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법을 동원해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을 평가할 방침이다.4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당협별 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조직강화특위와 함께 자격 심사를 해 12월 중순에는 교체 대상 위원장을 정할 계획이다. 지지율 항목은 지역별로 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당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감점할 방침이다.예컨대 당 지지율이 30%인 지역에서 의원 지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적용되며, 특히 다선 의원은 가중치를 둬 점수를 더욱 깎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다선 의원들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8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10개 여론조사 업체가 설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언론 노출 빈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의 분야에서 현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공헌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차기 총선 당선을 위해 지역구에 머물며 중앙 이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또 SNS를 통한 개별 의원의 활동 정도를 측정한다. 단순히 개인 지역구 행사 사진을 게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얼마나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글을 올리고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파악한다.비대위 관계자는 “국민과 당원은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존재감도 없다고 비판한다”며 “중앙당 일은 ‘나몰라’하고 지역구에서 득표 활동만 챙기는 사람보다 새로운 기준으로 보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내놨다. 신생아 1인당 2000만원 출산장려금 일시 지급,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털 케어카드’ 지급 등을 담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원씩 주는 현행 아동수당도 만 12세까지 모든 가정에 월 30만씩 주겠다고 했다.한국당이 요구하는 저출산 예산 증액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저출산 관련 예산(약 30조원)을 50%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려금·보조금 등 일회성 현금 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국당의 한술 더 뜨는 이 같은 ‘저출산 퍼주기’는 표를 의식한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한국당은 “(예산 큰 폭 증액과 현금 지원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서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죽했으면 정가에서 “지금까지 비판하던 ‘민주당 포퓰리즘’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겠나.저출산 해결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예산 퍼붓기’는 ‘고(高)비용·무(無)효율’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다. 최근 12년간 126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조차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하고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판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나서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한국당마저 ‘복지 경쟁’을 되레 부추긴다면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막다른 길로 끌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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