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설문조사…11.2%는 조건부 찬성"신중한 의견도 많아…속단 어려워"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대한변협이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천925명 가운데 56.6%인 1천90명이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32.2%인 619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6명(11.2%)의 응답자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이들 중 대다수인 1천8명(중복응답 허용)이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또 590명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결국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이 밖에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장 심사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적 태도로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의 치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305명),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304명)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이어 "대상 사건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120명),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 제도를 엄중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23명) 등의 이유도 다수 나왔다.이런 의견 외에 "무죄추정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다른 위헌요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조건부 찬성 의견으로는 "재판기간의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111명), "당사자의 기피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완해야 한다"(104명) 등이 대표적이었다.대한변협은 "일견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회원도 현재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원세훈 사건 재판장, 연일 검찰 비판하며 "직권남용죄 안 된다""수사 대상자가 재판할 판사들에 방어논리 전파" 지적도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전후해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 일각에선 '직무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여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과 소장 판사 진영의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원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답변에 나선 것이다.김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법원 전체 직원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 가운데 자신과 주고받은 이메일 14건을 압수한 데 대해 "해당 법원 직원들에게 참관할 기회를 고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검찰이 하나의 영장으로 지난달 11일과 29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을 허용한다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는 학계 의견을 동원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3만708자 분량의 글 가운데 절반가량을 자신이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2015~2016년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그는 "(원세훈 재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자, 작성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문건 작성행위가 저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글에 적었다.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김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죄가 안 된다"는 판단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자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한 판사는 익명으로 코트넷에 글을 올려 "(김 부장판사의) 글 대부분이 자기가 위법한 짓을 안 했고 자기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직권남용이 없다는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인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이렇게 장외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죄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것은 직무윤리 위반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라고 적었다."영장에 기재된 수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도 이날 내부망을 통해 김 부장판사의 '위법수사' 주장을 반박했다.박 지원장은 압수수색 대상이 '김시철 명의 계정의 이메일 자료'와 '법원 전직원의 코트넷 이메일 자료(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라는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두 차례 영장 집행이 동일한 장소에 대한 수색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박 지원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이날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수사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사건을 맡을 법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받는 수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법관들만 보는 게시판에 계속 올리는 건 공적 지위를 자기방어에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제안하면서 법원 내에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박 의원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일부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을 촉구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가 대상이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판사들도 관련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이 있다. 모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시국회의는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탄핵심판까지 거쳐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 법관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다.법원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응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민변까지 나서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인 사안을 놓고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에 이어 법관 탄핵까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가 이어지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전 사법부와 지금 사법부를 나눠가며 침묵을 정당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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