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워크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자 이르면 다음주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2일 역대 최대인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0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은 삭감한 예산을 출산장려금 2000만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만과 독선의 세금 중독 예산을 죽어가는 경제 동력을 회복시키는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대북(對北) 퍼주기 예산 5000억원을 이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7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했다.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털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 하위 90% 가정의 6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 없이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까지 줄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액도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한국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90% 지급’을 관철시켰다. 1년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뒤집고 아동수당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년과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조를 바꿨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외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수당 신설 △국가 기간산업 지원 △지역 균형개발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군인·소방관·경찰 식단 개선 △지역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사회봉사자 실비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예산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 예산안 중 20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아동수당 확대 등에 15조원을 더 쏟아부을 계획”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먼저 낸 해임건의안 자동폐기 가능성에 대응한 방침자유한국당은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다음 주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전날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자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오는 3∼4일이 휴일인 만큼 사실상 이날이 해임건의안 투표 시한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이 제출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한국당은 일단 다음 주 중 해임건의안 다시 제출할 예정이지만, 다음 국회 본회의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 다시 제출이 가능하다"며 "실무선에서 가능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과 국회의장단,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15분가량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국회의장 접견실에 도착해 참석자들과 악수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을 부탁드리려고 왔다”며 “협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11월부터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해 조만간 청와대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정부와 대통령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환담회에선 선거제도 개편이 화두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었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 5월 대통령께서 ‘국회가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국가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다당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 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나 혁신 성장, 소외계층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민생과 복지, 성장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더 과감히 수용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은 일자리를 잃고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선 경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공공기관 고용 세습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서 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질타했다. 평화당은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 회의적”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복지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헌형/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