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자치분권·재정분권 대응방안 논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40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재정분권안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 의견 수렴 결과 등에 의견을 나눴다.

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분권 과제별 3개 분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맞춤형 대응전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국가-지방행정 정책의 최고 논의기구로 정착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당사자가 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도 간 남북교류사업을 조정하고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정부 위상확립을 위해 시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정례화해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전달·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경북·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도는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7개 도는 건의문에서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일반국도를 연장 지정하고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건설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