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00MW(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3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의 일부다.한수원은 업무협약 단계라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수상태양광 1MW당 20억원을 적용하면 총 사업비 약 6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한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수원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 주민이 참여해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태양광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 관련 기업을 새만금지역에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서남해권역을 한수원의 신재생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 '업추비 집행실태' 우선 감사…'셀프' 감사도 포함서울교통공사·인천공항공사 등 4곳 '채용비리 의혹' 직권감사공익감사청구자문위 거쳐 감사실시 결정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실태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감사원은 30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익감사가 청구된 두 사안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다음은 감사원이 결정한 주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공익감사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자문위는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임을 고려해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감사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동시 점검이 어렵다면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을 비롯해 심야 시간 사용 등 점검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그리고 감사원까지 총 11개 기관을 우선해서 감사한다.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업무추진비 감사 중점 대상은 ▲ 심야 시간(23시∼06시) 사용 ▲ 휴일 사용 ▲ 제한업종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 관할 근무지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이다.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만 표본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업무추진비 우선 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간 진행하며,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공익감사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자문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을 한 것이라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이에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그 밖에 채용비리 의혹 제기된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다.직권으로 감사할 기관으로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감사원은 다음 달 중 감사에 착수,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뿐 아니라 ▲ 노조와 협약의 적법성 ▲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적발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채용 비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업무 효율화·경제살리기 초점, "완전히 새로운 경남 실현 뒷받침"경제통상국→일자리경제국 변경, 사회혁신추진단·도정혁신추진단 신설경남도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김경수 도정'을 구현할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경남도는 30일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편안은 '함께 만드는 도정'의 기조 아래 각종 내·외부 토론과 소통으로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내부 조직진단, 조직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전조사를 거쳐 직렬별 대표 간담회, 부서별 수요조사, 실·국장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심의과정을 거쳤다.이 결과 업무 효율화와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기존 업무 중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유사업무 중복으로 통합이 바람직한 분야는 10% 감축하고, 감축 인력은 경제혁신 등을 추진하는 필수부서에 재배치했다.이를 위해 기존 행정부지사 소관인 해양수산국과 도시교통국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한다.기존 미래산업국을 산업혁신국으로, 경제통상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산업분야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다.산업혁신국에는 산업입지과를 신설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 경남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했다.일자리경제국에는 소상공인정책과와 노동정책과를 신설했다.도지사 직속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을 신설해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 등 도민참여를 통한 사회혁신을 추진한다.행정 내부 자율적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한다.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위한 조직도 강화된다.민생안전점검과에는 안전감찰담당을 신설하고, 민생사법기능을 대폭 강화해 먹거리와 환경 등 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공공의료정책담당과 응급의료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해 보건 의료분야 대응기능도 강화한다.특히 기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미세먼지담당은 정식 직제로 편성해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서부지역본부는 서부청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균형발전업무, 항노화산업, 혁신도시 등 본청과 서부청사에 분리·운영된 업무를 서부청사로 일원화했다.서부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서부민원과를 신설해 주요 민원 상담처리를 담당한다.저출생고령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신설한다.국제교류, 남북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담당관도 신설하도록 했다.조직 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방본부와 본청 등 인사교류를 통해 행정 유연성도 높이도록 했다.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1실 2본부 10국 62개 과에서 5개 과가 증설되고 정원은 5천358명에서 5천475명으로 117명이 늘어난다.이와 함께 도의회 조직과 인력도 확대된다.도의회는 현재 정원보다 14명이 늘어나고 이 중 12명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신설되는 의정지원담당에 배치돼 도의원들의 입법·정책활동을 돕는다.총무담당관실에는 미디어홍보담당을 신설해 기존 공보담당과 함께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맡는다.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도민의 도정 참여와 내부 혁신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경남 실현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조직개편안은 내달 도의회에 제출돼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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