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한미, 같은 것 원해"…조명균, 남북사업 제재 예외 설득한 듯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통일부는 이날 "조 장관이 비건 대표와 30여분간 면담하고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남북 간의 회담 및 교류협력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북미 협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진전될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조 장관은 면담 시작에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지금 현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보조(步調)를 맞추는 문제를 협의하게 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언급으로 미뤄볼 때 조 장관은 면담에서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지역 현지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한미)는 한반도에 있어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며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한 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많은 사안이 있고 통일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이 비건 대표와 만난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이날 면담에는 미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우리측에서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달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조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일정 지연과 관련해 "미국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이날 한미 간 입장 조율에 관심이 쏠렸다.비건 대표는 28일 입국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면담했다.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연합뉴스
VOA 인터뷰…"비핵화·北경제재건 지원 등 담은 포괄프로그램 필요"구(舊)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 비핵화에 소요될 비용은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루거 전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비용 지불 방식에 대한 질문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지불 형태가 이상적"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이 함께 비용을 대는 국제적 대응 방식"이라고 말했다.루거 전 의원은 현역시절 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의 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입안한 사람 중 한 명이다.그는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정립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찰 주체와 폐기된 핵 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루거 전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 규모의 정확한 파악, 핵 실험장 전면 폐쇄 및 핵무기 폐기, 우라늄 농축과 수소폭탄 연료 생산 중단, 화학무기 폐기와 원자로 폐기, 비핵화 비용 조달 방안, 국제 사찰단 구성, 북한의 경제 재건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백악관에 초청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했던 조언 내용에 언급,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핵보유국이었던 옛 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그는 "북한이 왜 미국의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지 설득할 만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그는 "대북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번영을 돕는 안전 제공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남북한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이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북측에선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측에선)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총수들이 가서 경협 얘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 면박을 주는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조 장관을 힐난했다.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달라”고 지적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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