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안된다'던 법원, '혐의 소명' 판단…사법농단 실체 첫 공인임종헌 이미 법원서 책임자로 지목…수뇌부 관여 판단이 결국 관건'대법관 0순위'에서 구속피의자 전락한 林, '윗선' 관련 진술 주목법원이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과는 엇갈리는 결정으로 해석된다.그간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의 90% 안팎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식의 무죄 심증을 내비쳐왔다.'방탄법원'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 직접 협조를 요청해도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그런 점에서 이날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평가된다.검찰이 넉 달여간 파헤친 30개 안팎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실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구속이 될 만큼 죄가 된다'고 본 만큼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중요한 진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간 견고하게 유지하던 법원의 '영장 빗장'이 열린 것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몇몇 후배 판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검찰은 각종 사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8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하며 상당수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판사가 '오버'해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차장과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신빙성을 가려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이런 판단을 두고 법원이 조직에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특히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사건 관련자 중 유독 그의 자택·사무실만 지난 7월 일찌감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인정해도 법원으로서는 '종전까지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는다.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국회와 내년까지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는 검찰 앞에 법원 내부에서도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임 전 차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되, 그 이상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은 차단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사법 농단 의혹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결국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경과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법조계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가 있을지 주목한다.그의 입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지난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자신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임종헌 '공범' 적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 직면할 듯'정점' 양승태 전 원장도 가시권…수사 연내 마무리 가능성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다.검찰이 보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에는 이들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본다는 의미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같은 기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 격이다.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그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한 내용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후임 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검찰은 이런 의혹 사항들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승인·묵인·지시 없이는 결코 이뤄졌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시기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앞서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의혹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와 결부해 법원이 검찰에 임 전 차장의 신병을 내어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부 수사 넉 달 만에 신병확보…법원,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검찰 수사, 이제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허용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0순위 후보'로도 거명되던 임 전 차장은 법복을 벗은 지 1년여 만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았다.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임 전 차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대상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다.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임 전 차장은 전날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그러나 법원은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그의 논리보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됐다.그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이자 임 전 차장 혐의 사실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그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하며 '방탄판사단'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던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면서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안 된다'는 식의 예단을 내비쳤던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혐의 상당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만큼 이들에 대한 본격 수사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임 전 차장이 각각 행정처 기조실장·차장일 때 행정처장을 맡은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의중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9월 말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양 전 대법관의 차량,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자택·사무실로 장소를 제한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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