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외교부를 상대로 한 외통위의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건 분명 위헌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판문점선언이 평양선언을 포괄하는 '모법'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비준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어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국제법상 국가적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는 이중성을 불가피하게 갖고 있다"며 "평양공동선언은 재정부담과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짚었다.
여야는 국방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도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사업별 비용, 정부재정 지원 추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안 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 비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느냐"며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비준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화두였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단기일자리 대책은 통계조작을 통한 가짜일자리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쟁점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다른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1년 반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10개월밖에 안 됐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문재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에 "아니면 말고 식, 침소봉대, 윽박지르기가 난무하고, 중기부 국감이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형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비판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을 모호하게 해놓고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삼성생명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네이버가 작년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의 장(場)을 제공해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자가 됐다고 몰아붙였다.
행정안전위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했다.
"나쁜 일자리로 통계치 끌어올려"…민주, 쟁점현안 언급 자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단기일자리 대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빈 강의실 전등을 소등하는 일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에 1천명이 투입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1970년대식 고용정책에 장관이 동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2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뭐가 고용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나쁜 일자리로 인위적으로 통계치를 끌어올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정부가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9천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도 비정규직"이라며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일자리"라며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자도 죽고, 기업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이 괴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철 의원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상식으로 돌아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긴 하지만 부족한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다른 정책질의에 집중했다.다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1년 반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10개월밖에 안 됐다"며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지적하며 "산재 사고에 대해선 환경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며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재해 기준 수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신창현 의원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밀착도 검사를 한 결과 절반 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병원이나 공장 근로자들이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절반 이상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성 대상 범죄 증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5대 강력범죄 발생률에 대해 치안 대책을 따져 물었다.또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확대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올해 제주 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범죄 발생 원인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치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불법체류자 범죄가 13년에 1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7건으로 무려 6배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도 늘고 있다"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제주에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실효적인 안전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의 5대 범죄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3년(2015∼2017년) 연속 1만명 당 범죄 발생 건수가 평균 510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제주지방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역시 전국 17개 지방청 중 15위로 최하위권이다.이상철 제주경찰청장은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는 등 경찰 인력보다 치안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치안 인력과 시설 확충을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의원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 사무 이관으로 인해 112신고 출동 시 담당 범위, 업무 중복 등에 문제는 없는지도 질의했다.제주도와 제주경찰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해 생활안전과 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의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울산 공공기관 9곳에서 최근 2년 동안 채용 비리 2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26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2017년과 2018년 실시한 2차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모두 9개 공공기관에서 20건을 적발했다.지적사항을 보면 울산시설공단은 자격 미달 경력직 계약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시는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발전연구원,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시는 9개 공공기관 지적사항 20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건 주의, 11건 개선 조처하도록 했다.또 4명에 대해서 훈계했다.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점검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어 "울산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등 채용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며 ""울산시가 채용 비리근절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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