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카운터파트 만나 北FFVD 외교적 해결 노력 논의"서울 방문 계기 최선희 北부상 만날지 관심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북미 비핵화 회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우리측 카운터파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은 이 본부장이 지난 21~23일 워싱턴을 방문해, 그와 만나 북미 비핵화 대화 전략을 협의하고 귀국한지 엿새만에 이뤄지는 것이다.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가 시급하게 방한해 우리 측과 논의를 해야 할 만큼 북미 협상에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특히 이번 방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북미간 실무협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미국이 요구한 오스트리아 빈 실무회담 개최가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무산된 만큼 판문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북미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수차례 개최했다.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귀국 전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보기로 했다"면서 "주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간 후속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와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규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비건 특별대표는 방한에서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외교 소식통은 "이 본부장의 이번 주 방미에 이은 비건 특별대표의 내주 방한은 북미 고위급 협의 등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은 지난 8월 말 임명된 후 이번이 네번째이다.그는 9월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10~12일 한국을 방문했으며, 중·일 순방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동행한 직후인 지난달 7~8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와 향후 비핵화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차관은 25일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나 기능이 중단된 ‘화해·치유재단’의 존치 여부 등을 협의했다.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회담에서 재단 문제를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2016년 우리 측 법인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출연된 10억엔(약 101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전액 대체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美유엔차석대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北 인권억압의 기간"미국 뉴욕 유엔본부 내에서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유엔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키시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주유엔 미국대표부의 조너선 코헨 차석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코헨 차석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지만 지난 70년은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억압의 기간이었다고 비판했다.코헨 차석대사는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악명높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면서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다른 국제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그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날 토론회에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이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비정부기구 디펜스포럼의 수잰 숄티 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부(미국)는 북한 인권문제가 아닌 북한 핵 위협만 강조해왔다"면서 "이것이 북한 주민(인권)들에게는 비극적,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했다.숄티 대표는 "우리가 북한 독재 정권과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는 옆으로 미뤄나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의 그늘 속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지워져(잊혀)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모드 속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인권결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유엔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 중이며, 다음 주 제3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다음 달 중순 제3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된다.유엔은 2005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중동과 러시아에서 총 9년간 해외파견 근로자 생활을 하다 탈북한 노희창씨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이지만 비핵화만큼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문제"라면서 "북한 주민의 표현,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면 비핵화는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면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는 곧 비핵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노씨는 "중동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또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일했고 러시아에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지금도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소원은 1년에 1천 달러, 3년간 3천 달러를 손에 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1인당 월 3천 달러 정도 벌지만 실제 손에 쥐는 것은 60달러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노동당에 바친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해외파견이 또 하나의 수용소"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미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국내의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와 자유민주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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