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출신 판사, 내부망에 '절대주의 국가' 언급한 책 인용…우회 비판 "위헌심판 제청 신청하면 재판 안 돼"…"특별재판부로 불공정 논란 불식" 의견도
정치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하자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재판 독립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인데, 특별재판부는 이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장 출신의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특별재판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A 부장판사는 글에서 차병직 변호사 등이 쓴 '지금 다시, 헌법'이란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벌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우고 또 어떤 방법으로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제도는 우리 법관들의 문제이지만 그 전에 우리 국민의 문제"라는 말도 남겼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전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법원의 B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건 배당은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은 특별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딱 찍어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외부 기관에 의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이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정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정치적 쟁점화만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재경지법의 C 판사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믿겠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데, 이런 위헌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이는 전체적인 법원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선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 등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불공정 논란을 불식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의 D 판사는 "특별재판부에서 관련자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든 그땐 (정치권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수도권의 E 판사 역시 "결국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 누가 하더라도 옳은 재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가 공식화하는 것이다.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재판부 공동추진 등 합의된 내용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현재 사법부가 보이는 모습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나 먼 행태를 보인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한국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2일부터 김성수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정신감정 결과가 통상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이날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김성수는 수사가 개시된 직후 가족을 통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정과 함께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형법 제10조는 법원이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간 흉악범죄자 다수가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 김모(49)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위를 지속해서 배회하며 어머니에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관할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으로,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 경찰이 해야 할 몫도 매우 크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게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난 9월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찰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함께했고, 국민 앞을 막아서는 대신 그 곁을 지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을 열었다"며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 시민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더는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약속한다"며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하게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찰의 일상인 격무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해마다 평균 16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800여명이 다치는데, 국민을 위한 경찰의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도 없어야 국민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을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치르게 돼 참으로 뜻깊다.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고,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며 "'매사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라고 언급했다.또 "경찰관 제복에는 애국안민 정신이 배어있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정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며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독도의 날이기도 하다"며 "우리 영토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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