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할 수 있는 일 먼저 한다"…남북 간 약속 이행의지 확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안 거친 탓에 '앞뒤 바뀌었다' 지적도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비핵화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연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내 종전선언 등이 목표인 문 대통령에게 적어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합의인 만큼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행조치로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때문에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정쟁 성격의 후폭풍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의 야권은 이를 임의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청와대로서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와는 별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야권과의 소통 등에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 비준동의 협상 교착 상태…"국감 후 본격 협상 재개"야 4당 국조 요구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더불어민주당은 23일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엄호하면서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서"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과 선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보수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비판한 후에도 국면은 나아지지 않았다.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야당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야당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국정감사 종료 후 구체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졌다"며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구내 목욕탕 세신사의 정규직 전환, 후생 지원직 연봉 7천만원 등의 주장도 팩트가 틀렸다"고 짚었다./연합뉴스
민주 "국회 비준동의 당연"…한국 "전반적인 비용 추계가 먼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며 "정확한 비용 추계가 나오고 일정한 액수 이상이어야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판문점선언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를 알아야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내년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 추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김외숙 법제처장은 "2019년 재정 소요분만으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심사했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과거 10·4 선언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비용 추계가 어려웠지만, 판문점선언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가 있어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비준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국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야당을 중심으로 법제처가 편향됐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개헌안 논란·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 등을 예로 들며 "김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문하생이다.법제처는 대통령 지시를 승인해주는 역할만 했다"며 "김 처장은 차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대한민국에서 김 처장 같은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 처장은 측근 인사 또는 코드인사 논란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보다 조심스럽게 업무를 해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실무진이 사전에 모두 검토한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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