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거듭 확인…"美, FFVD 목표 전념"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전매체의 최근 '상응조치' 촉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던 것이 (대북 문제를) 이 순간까지 이르게 했으며,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도 (제재의) 완전 이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초점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도 밝혔다.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유엔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핵심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최근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들은 북미협상에서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에 맞는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게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 는 논평에서 "미국은 조미(북미)관계 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23일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은 조미사이의 신뢰 조성을 선행시키면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리퍼트 前 주한美대사 "한미 간 더 많은 상호이해 필요"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2일 "이제는 누가 (대북 협상)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한미 간 조정과 공조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이날 중앙일보와 CSIS가 서울에서 공동개최한 포럼에서 "역사적으로 협상에서 공조가 잘 안 될 때 우리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차 석좌는 이어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가 평화와 화해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둘 다 해야 한다고 하고 싶지만 둘 간 간극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한민국은 평화협정이 필요하고 비핵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한반도에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간극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미국이 평화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다만 잘못된 협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은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우선순위와 전술을 생각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리퍼트 부사장은 "한미 양국 간 더 많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며 "남북대화, 통일이 정치·경제·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한데, 미국의 이에 대한 이해가 더 성숙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는 사실 한반도,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글로벌한 이슈"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김여정 등 방미 때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희망 전달할 듯비건-최선희 협상선 비핵화-상응조치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이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면서 외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 방문 중이던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에서의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을 알렸다.실무협상이 먼저일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이 앞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 회담 언급은 그동안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리용호 외무상 또는 그 이상의 무게감이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외교가에선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실무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를 앞두고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협상의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북미 협상 투트랙 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사실 북미 협상은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요하고 있어 결론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는 불만을 자주 쏟아내고, 미국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북미 고위급 회담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개최함으로써 자국민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더 진전된 입장을 받아내길 기대할 수도 있어 보인다.차후 미국 내 정치지형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흥행 카드' 차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를 통한 고위급회담을 하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또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북한으로선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발로 '1월 1일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기 개최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낼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로 대타결을 보고 나서, 그걸 반영한 국정 비전을 내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공표할 수 있길 희망하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기존 카운터 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리용호 외무상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북한으로서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특사를 보낸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자 사실상 비서실장이라고 할 김여정 제1부부장을 파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 카드가 북미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 나름대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비건-최선희' 실무회담은 한 치 양보 없는 비핵화-상응조치 밀고당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고, 지난 7일 폼페이오 방북 협의 이후로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 거론하면서 협상이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그런 만큼 양측은 '첫 단추'(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양보없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은 22일 "북미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급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모색하고, 실무급에서는 상호 주고받을 세부 조치를 구체적으로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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