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의결정부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에 속도를 내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꾸리기로 했다.교육부는 24일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19∼2023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산학연협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기구다.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10인이 참여한다.위원회는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 인재양성 ▲ 기술이전·사업화 ▲ 창업 ▲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정했다.정부는 먼저 미래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별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반영한 신산업분야 인재를 키우기로 했다.교육부는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산업부는 신산업수요전망, 고용부는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신산업분야 수요를 예측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처별 신산업분야 정책을 점검하는 방식이다.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와 내일배움카드 제도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체계적으로 연계해 문제해결형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등도 내실화한다.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도 도모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을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유망 창의적 자산을 중심으로 대학 간 기술융합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기술수요 발굴과 수요-공급 중개를 활성화하고, 부처별로 보유한 공공기술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꾸린다.생애주기를 고려해 언제든 공백없이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전 창업환경을 만들고 대학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초기창업 이후의 지원도 강화한다.창업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원 인사·학사제도를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교육·연구인력의 창업 활동도 유도하기로 했다.그런가 하면 위원회는 대학을 기반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지역인재를 양성·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예를 들면, 부산시는 부경대·동아대·부산대에 대학산학연구단지(URP)를 조성해 분야별로 연구·개발(R&D)과 기업유치,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데 이런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대학에 기업과의 융합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2019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산학연 첫걸음, 도약 과제 신청·접수 부산중소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2차)’ 첫걸음, 도약 과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과제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술적 우위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도약 과제는 종사자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가능하다.올해부터는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과 매칭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을 위해 기술매칭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3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종래 부산중소기업청장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단독으로 R&D과제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대학·연구소 등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희망하는 기술개발도 이루고, 연구개발 노하우도 전수받는 일석이조의 사업” 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그 시기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열어 세부 논의靑·정부 "내달 초·중순쯤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민경제자문회의, 현장우려 전달…"근로시간 유연성·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김 보좌관은 "민간에서는 정부가 신성장산업에는 능하지만 주력 전통산업 관련 정책이 약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방의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민간위원들의 의견까지 김 부의장이 취합해 정부와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는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다만, 6개월 시한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처벌 유예 및 계도는 그 시행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산업현장 실태조사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경영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의견, 우려 등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며 "11월 초나 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근로시간 단축제의 연착륙 방안이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보좌관은 "기업계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김 보좌관은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면서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보좌관은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광화문청사에서 두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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