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속출하고 있는 ‘청와대 사칭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근무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접한 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22일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통령을 사칭하거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사기 행각에 휘말려 사건에 따라 많게는 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기 전과 6범인 B씨는 서울 성동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C씨의 자녀 D씨에게 접근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모친(C씨)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금전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교 후배 E씨는 한 수석의 보좌관을 사칭해 4억원을 뜯어냈다.이 밖에 F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 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을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이라고 속여 취업 알선,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6건 외에도 더 많은 사기 사례가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청와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집권한 만큼 위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청와대는 물론 관계부처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메시지를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에 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꼭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최근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우회적인 경고로도 읽힌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 취소해야"김관영 "국정조사 통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진상규명"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찰했다.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은 대통령제 안에서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청와대의 독선이 도를 넘었다.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마침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하게 됐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돼 의회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내년도 10.9%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법리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최저임금 개혁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주문했다.또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할 뿐 근본적인 체질 변화는 외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을 버릴 것을 설득하고, 경제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 자녀의 고용세습 등 노조의 기득권이 확인됐다.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일부 귀족 노조의 문제만 더욱 두드러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기득권 노조가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적절한 시기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바른미래당은 황한웅 전 서울 노원갑 지역위원장을 전국직능위원장으로 임명했다./연합뉴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委 첫 현장방문…유해발굴 등 남북합의 이행상황 점검청와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찾았다.이행추진위 구성 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남북 간 유해발굴 작업 및 지뢰제거 작업이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벌이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정이었다.이번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이들은 우선 철원 5사단으로 향해 군복 상의와 방탄복, 철모를 착용하고 군용 방탄차량을 이용해 작업 현장에 있는 GP(감시초소)로 향했다.GP에는 작업 중 발견된 지뢰와 함께 수류탄, 수통, 버클 등이 수거돼 있었고, 위원들은 작업 진척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임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통에 30여발의 총알 자국이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수통을 만져보면서 "세상에 이 하나에…"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위원들은 우리 군은 물론 군사분계선 북쪽에서도 북한군 사병 200여명이 투입돼 지뢰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기도 했다.현장에는 프랑스어·한국어·영어로 된 '자유를 위한 비석'도 세워져 있었으며, '남북공동 유해발굴 완전작전-저희 품으로 반드시 모시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담은 현수막도 눈길을 끌었다.위원들은 GP 상황실과 생활관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임 비서실장 등은 이후 다른 GP로 이동해 '태봉국 철원성' 성터를 살펴보기도 했다.태봉국 철원성은 과거 궁예가 강원도 철원에 수도를 정한 905년부터 918년까지 사용한 도성으로 이른바 '궁예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북은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철원성 유적 공동발굴에 합의한 바 있다.추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연결을 포함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 대화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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