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정부담 시 동의 필요…원칙·방향·선언적 합의는 불필요"
임종석 "평양선언 비준엔 국회동의 불필요 판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절차가 끝난다.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남북 산림회담에서 북측이 불만이 터뜨렸다고 한다'고 하자 "조금 있었지만, 과거 회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았다"며 "원만히 잘 끝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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