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 비준 당위성 언급…"경제에 도움·접경지주민 혜택"
"유럽순방서 평화프로세스 지지 확보…우리 역할·책무 무거워"
문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하고 국민생명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하며,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하게 된다.

이어 유럽순방과 관련,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실감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는데, 더 많은 나라가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셈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유럽연합)는 갈라만찬 특별공연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해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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