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내달 5일 활동종료…훈령 개정해 두 달 가까이 늘려 형제복지원 등 3건만 권고 완료…장자연 사건·PD수첩 등 진상규명 과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가까이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늘리는 연장안을 논의한다.
과거사위는 앞서 1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개정 훈령에 따라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최장 12개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낸 것은 아직 3건에 불과하다.
과거사위는 최근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검찰총장 등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밖에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장자연씨 의혹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A씨와 관련해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가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부인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등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추가 연장 기간에 사회 관심도가 크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건에 조사 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공무원 4명 등 재조사…지방공기업 대표 내정자도 포함부산시가 지난해 2월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당시 엘시티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 등의 명단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사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인사 조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덮어두다 최근 외부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현지 조사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부산시는 지난해 2월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당시 부산시는 검찰로부터 인사과를 통해 통보받은 내용을 감사관실에 재통보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관과 행정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거쳐 자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하지만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확인된 혐의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부산시는 이런 사실을 국무조정실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최근 재조사를 벌였다.시는 지금까지 재직 중인 현직 공무원 4명을 조사해 이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3명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직무 관련성이 없는 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품위유지 업무와 성실 업무 위반을 들여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현직 공무원과 별도로 당시 선물을 받은 것으로 통보됐다가 그사이 퇴직한 뒤 현재 부산시 지방공기업 대표로 내정돼 인사검증회를 앞둔 후보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회에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검증 과정에 활용하도록 했다.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명단 통보 당시 부산시 정책 결정 라인에서 무슨 이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조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사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인사청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문 대상이나 규모를 도의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인사청문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만큼 조례나 규정이 아닌 협약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그동안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이런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다.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했다.김대중 전북도의원은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 대상과 방법 등을 조만간 확정해 집행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집값 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경기도에서 아파트 건설원가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지난달 공개했다.경기도의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는 형태의 민간참여 분양주택이다.공개 결과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대표는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을 걱정하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건 역설이며, 보수 서울시장 때보다 박원순 시장 때 집값이 오른 것 역시 역설"이라며 "서울시의 76페이지짜리 업무보고 자료 중 주거정책에 대한 것은 단 한 쪽"이라고 비판했다.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한쪽에서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도심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야당 의원이지만 좋게 생각한다"며 "여의도만 해도 낮에는 북적북적한데 저녁에는 텅텅 빈다"고 말했다.이어 "(도심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꺼내보지만 말고 이어가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