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감사원 믿을 국민 없다…대국민사과해야" 최재형 "과거 부족함 충분히 알고 있어…깊이 고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권 눈치보기'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감사원을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며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 했다.
그때마다,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4차 감사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했거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어두운 감사에 대해 뜨거운 반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과거 행태와 관련해 모든 권력기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을 감독해야 할 가장 큰 책임 있는 헌법기관·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반성이 없다"며 감사원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과거 감사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많은 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감사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공개사과를 해야 할지는 깊이 한 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 4차 감사 당시 직원여비를 전용해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점 등을 거론, "아무리 청와대 하명이라 하지만 이런 감사를 하면 안 된다"며 "감사원이 청와대에 하는 것을 보면 김수희 선생의 노래가 생각난다.
청와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느냐"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고, 국회 수시보고를 해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노무현정부 때 감사원에서 파견 간 김조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다.
청와대에 갔다 오니까 노후까지 보장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청와대에 갔다가 승진해서 왔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직원들은 어떤 계기로든 청와대에 보내달라고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다른 기관의 예산집행과 비위, 징계 문제 등을 감시하면서 정작 감사원 내부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감사원이 2014년 4월 이후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사무총장 한 사람의 결재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꼬집으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직원이 뇌물수수로 적발됐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점,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접할 수 있음에도 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성희롱을 한 고위공무원은 감봉 3개월 후 국장으로 복귀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이 당초 예고와 달리 감봉 3개월에 그치고 지난 7월 금융위원회로 파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은 장 국장이 징계 중임에도 금융위로 파견했다.
그대로 있었으면 기관증인으로 배석했을 것"이라며 "장 국장의 임의출석을 요구하기로 민주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가스공사에 감사가 청구된 사실을 알리면서 청구자인 가스공사 직원의 신원을 유출했다고,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감사원이 각 기관 자체 감사활동 우수직원을 선정해 해외연찬회를 다녀오면서 관광만 했고, 보고서는 짜깁기 투성이었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 선임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한 뒤 "추천제는 없앴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은 추천권자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됐는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총재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추천제보다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시사했다.한국은행법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 확대를 추가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고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복수의 목적을 추구할수록 통화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연합뉴스
외통위 "사드 여파 회복 국면이지만, 완전하지 않아"노영민 주중대사,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성엔 "양국 일정 있어 어려울 수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2일(현지시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패권경쟁에 한반도 문제가 '하나의 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외통위 위원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때 재외공관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감사반장인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중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이 급격히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외교활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영수회담이나 외교부 본부를 통한 활동이 많은 편"이라며 "대사관 역할이 축소돼 간다는 점이 안타깝고, 여러 활동을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21세기 패권전쟁 모습을 띤다"면서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걱정되는 것은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나 카드로 쓰일 것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의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 부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물론 미중 간 패권경쟁이 위기 요인만은 아니고, 잘 만하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돕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역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이어 "북한은 지금 핵 경제가 아니라 비핵경제를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교황까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우리가 자신감을 지니고 중국 측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중국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 규모가 6억4천만달러가 넘는다"며 "중국은 12년간 지속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촉진할 뿐"이라며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중국에 대해 석탄, 철광석, 사치품 등을 집어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중국 인터넷에 보면 북어 등 북한산 해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북한산 식자재를 사용한다"면서 "북한 식당 노동자들 역시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대북제재가 통과됐는데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또 "중러 선박과 북한 선박 간 석유·석탄 환적 등도 큰 문제"라며 "대사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외통위원들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문제 등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사드 여파로 인한 피해가 회복 중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이 덜 됐다"면서 "베트남에 운영 중인 한류 매장 같은 것도 중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올해 수익이 23.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주중한국대사관은 비핵화가 해결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 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사드 문제를 비핵화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병석 의원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KADIZ 침범이 급증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역내 불필요한 긴장 조성 요인이 된다는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롯데마트 매각 문제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선양(瀋陽) 롯데월드 문제도 현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노 대사는 KADIZ 침범과 관련해서는 "KADIZ가 비록 영공은 아니지만,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한반도 지역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면서 "재발 방지에 대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주선 의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주재국인 중국에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노 대사는 "시 주석의 방북이 북중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북중 간 외교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노 대사는 또 시 주석의 연내 방북에 이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각 외교 일정이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외통위 위원들은 외교 문제 외에도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과 주재원들의 건강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집값 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경기도에서 아파트 건설원가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지난달 공개했다.경기도의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는 형태의 민간참여 분양주택이다.공개 결과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대표는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을 걱정하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건 역설이며, 보수 서울시장 때보다 박원순 시장 때 집값이 오른 것 역시 역설"이라며 "서울시의 76페이지짜리 업무보고 자료 중 주거정책에 대한 것은 단 한 쪽"이라고 비판했다.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한쪽에서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도심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야당 의원이지만 좋게 생각한다"며 "여의도만 해도 낮에는 북적북적한데 저녁에는 텅텅 빈다"고 말했다.이어 "(도심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꺼내보지만 말고 이어가면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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