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시민사회 동의 없으면 부지 회수 추진"인천시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타당한 걱정이다.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4년 당시 GM대우에 빌려준 땅이다.30년 무상임대에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인천시는 GM 주행시험장이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GM에 제공했다.인천시는 한국GM의 국내 최대 공장이자 본사인 부평공장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점을 고려, 주행시험장 장기 임대 외에도 자동차 구매 캠페인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불과 한달여 전인 9월 7일에는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시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쉐보레 판매 증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의결했다.한국GM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GM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법인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그러나 한국GM 노조는 물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법인분리에는 강하게 반대한다.법인분리가 GM의 향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일 수 있고 추가 인력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인분리를 막기 위한 대응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노조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하지 못한 채 확정된 법인분리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산업은행 또한 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
일부 불복해 소송 중, 대구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대구 어린이집 2곳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한 어린이집은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최근 관할 지자체가 벌인 조사에서 지난해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천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보육비용 1천만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할 지자체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A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이에 A 어린이집 측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그러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구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B 어린이집이 2010∼2017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천7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대구에는 어린이집 1천400여 곳이 운영 중이다.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보공시제, 부모 모니터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문제다"며 "일선 구·군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내년 2월까지 26개 기관 방역대책본부 가동강원도가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을 강화한다.최근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 등 5개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도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큰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2019년 2월까지 일정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도와 도동물위생시험소, 18개 시군 등 26개 관계기관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의심 축 신고를 받는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했다.도내 5개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 중이며 필요하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내년 3월까지 독수리가 도래하는 기간 지역 농장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도내 철새도래지는 철원 토교저수지, 강릉 경포호·남대천, 속초 청초호, 원주 원주천 등 총 5곳이다.과거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원주, 속초, 횡성, 철원, 양양 등 5개 시군 12개 읍면동을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서는 가금류 입식을 금지하거나 입식 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도와 시군, 관계기관 등은 1천699명의 살처분·매몰 인력을 사전 확보해 AI·구제역 발생 시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도는 이 같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다발적인 발생에 대비해 이달 30일 삼척에서 도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 현장 훈련을 할 계획이다.2014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횡성, 철원, 인제 등에서 5건이 발생, 96개 농가에서 11만9천840마리 가금류가 살처분됐다.지급된 보상금은 75억1천900만원에 달한다.홍경수 도 방역과장은 21일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으로부터 '프리'(Free)한 청정 강원을 사수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과 함께 의심증상 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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