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 초청' 의사 전하고 교황 사실상 수락 확인…비핵화 추동 주목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英·佛 정상 만나 대북제재 완화 논의
프랑스 국빈방문과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펜하겐 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마지막 유럽 순방지인 덴마크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순방에서 지난달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앞당기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방문 기간에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수락하느냐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교황청 공식방문 중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고, 교황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방북 의사를 밝혔다.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는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 역시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 뒤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종전선언과 함께 또 다른 상응 조치인 대북제재 완화로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하는 데 머물러 문 대통령의 구상 실현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자회의인 아셈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남북과 미중러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을 유럽까지 확대한 만큼 이 역시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코펜하겐 P4G회의 기조연설…"많은 亞국가 급속성장하며 환경보호 본격화 못해""北 등 제조업중심 성장 못거친 국가, 성장·지속가능발전 동시 모색케 도와야""환경정책 성공경험 공유되면 인류 더 위대하게 전진"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이뤄져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포용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면 2℃ 상승 때보다 1천만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 등 국제적 지원·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사례 공유를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한국전쟁 당시 병원선을 파견해준 사실을 언급,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며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나는 국가 간에도 포용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20일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정당들은 문 대통령이 대ㅂ구제재 완화를 각 정상에 촉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유럽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 국가들에 북한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미 3자에 국한됐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폭을 넓혀 국제화시켰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독일 정상 등과의 만남과 아셈(ASEM)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하라"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외국 정상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이번 유럽순방에서 남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은 의미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어쭙잖은 것이 되고 말았다"며 "어느새 국내에서 사라져버린 'CVID'와 '북한 인권'이 유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상기됐다"고 지적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주·평화·정의 "한반도 평화 흐름 가속화…비핵화 테이블 확대"한국·바른미래 "유럽, 北 CVID 강조…대북제재 완화 외교 우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해 대북제재 완화를 각 정상에 촉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유럽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 국가들에 북한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남북미 3자에 국한됐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폭을 넓혀 국제화시켰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독일 정상 등과의 만남과 아셈(ASEM)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하라"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외국 정상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남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은 의미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어쭙잖은 것이 되고 말았다"며 "어느새 국내에서 사라져버린 'CVID'와 '북한 인권'이 유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상기됐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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