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서 조율, 실무차원서 사전 협의 많아…美측 항의받은 적 없어"'美, 北핵신고 없이 종전선언할 수 있나'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트럼프 '승인발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美 동의않는 제재완화 없다'는 뜻으로 이해""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에 美정부 굉장히 만족…美, 한국 주도적 역할 평가"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최근 미국 측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에 있는 거로 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조 대사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실무차원에서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간에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또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미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미 공조는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걸 전제로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못하면 못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제 백악관 관계자와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했다.이 발언과 관련, 조 대사는 국감 후 '미국 측'은 미정부가 아니라 '조야'를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조 대사는 국감에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은 벌써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문제로, 한미간에 정상 차원에서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가 돼 왔다"며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하는 걸 동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무성 의원 질문에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런 것도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조 대사는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 이상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3차 방북에 비해 훨씬 희망적 기대를 갖고 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와 관련, 그는 "장소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시 (논의가) 있었으며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정확한 시기와 날짜는 이쪽에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론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것이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후에도 주둔하길 바란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지지가 있으며,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방위비 협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거론됐거나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협상에서 아직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전혀 요구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 관련 비용이 논의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제재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국내 은행들이 대북 협력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고 잘 인지하라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 반응 및 기류와 관련,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도입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북한의 공통된 목표로, 그 길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그 길을 이뤄가는 것이 대사관의 역할이다.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부 차관-北 인민무력성 부상 거론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급 관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만간 북측과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선 차관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차관급 인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되면 군 인사와 함께 정부 관료도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소식통은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 당국과 정부 당국이 함께 이행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협의할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서도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우리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등이 공동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도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도 이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할 계획이다.시범적 공동어로수역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진입하는 백령도 서쪽 해상에 설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지뢰제거후 DMZ 공동유해발굴작업,남·북·유엔사 JSA 비무장화11월 1일부터 MDL서 일체 적대행위중지…12월말까지 GP시범철수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적대행위 해소 등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된다.남북은 특정 군사 분야별 이행 날짜를 군사합의문에 못 박아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과거 채택된 합의서와 차이점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평가했다.그는 "양측이 이번 합의서를 선언으로만 그치치 않고 실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핵심 분야에 이행 날짜를 명시했다"고 말했다.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시작된다.굳게 닫혀있던 DMZ 출입 통문이 열리는 것이다.이곳에서는 6·25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지뢰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난다.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DMZ에 묻혀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DMZ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범적 발굴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 공사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북한은 동해지구보다 2m가 더 넓은 면적의 도로를 DMZ에 건설하는 것에 처음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지대 제거작업도 이뤄진다.지뢰가 제거되면 남·북·유엔사 3자 협의로 JSA 비무장화 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된다.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이 이행된다.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된다.특히 MDL로부터 남북 각 5㎞ 안에서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단된다.북한 초도와 우리 덕적도 사이 해상에서 포사격이 중지되고, 동·서부전선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금지된다.또 같은 날부터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으로 세분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된다.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전선의 경우 MDL로부터 40㎞, 서부전선은 2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회전익 항공기(헬기)는 MDL에서 10㎞, 무인기(UAV)의 경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로 제한했다.정찰용 기구는 MDL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 된다.주한미군 전투기와 무인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 '공동교전규칙' 성격의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명시했다.이는 현재 우리 군이 시행 중인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공중에서는 현재와 유사한 경고 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가 적용된다.오는 12월 말까지는 남북 각 11개의 GP가 시범적으로 철수 완료된다.이들 GP는 상호 1㎞ 이내이며, 서부지역 5개씩, 중부와 동부지역 각각 3개씩이다.12월 말까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한다.공동조사단은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내년에는 DMZ내 공동유해발굴이 실제 진행된다.2월 말까지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공동유해발굴이 이뤄진다.국방부 관계자는 "10월 1일부터 DMZ의 비무장화와 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양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군사 당국을 대표하는 국방장관과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명시된 날짜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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