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정감사서 MB정부 자원외교 도마 위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5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자원공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자원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방어막을 치며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대책 문제점 거론으로 맞불을 놓았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900%가 넘는다"며 "석유공사 9개를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어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를 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던 멀쩡한 공기업을 망가뜨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탄탄했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졌던 석유공사가 지난 8∼9년간 완전히 망가졌다"며 "정권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결정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2013년 이후 가스·석유·광물·석탄 등 4개 공사가 신규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자원 전쟁이 언제 치열하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대응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다"고 가세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원 공사가 존재 이유와 연결되는 이런 것은 제쳐놓고 단기일자리 만드는 데나 신경 쓰고 있다"며 "국가 권력이 경제 구석구석에 개입해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뒤통수치면서 단기 인턴으로 땜방해 고용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장석춘 의원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해 "피눈물 나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5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통보를 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됐다"고 말했다.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식약처가 총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1t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품목별로 보면 '냉동망고'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8배를 넘겼는데도 약 20t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클래식티라미수'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배 넘게 검출된 채로 162㎏이 유통됐다.또 금속성 이물질 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된 '유기농 히비스커스 분말'은 2.5t이 유통됐다.식약처는 해당 식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관할 기관에 수거·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아 결국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윤 의원은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실제로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
“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청은 뭘 했고 교육부는 뭘 했습니까.”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회계비리를 두고 교육감들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한 뒤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지금은 유치원장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곧 여기 계신 교육감들이나 교육당국으로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치원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일선 교육청이 감사로 확인했으면서 쉬쉬하고 방치했을 뿐 제도개선은 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박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교비로 핸드백과 성인용품 등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 종교기관 헌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교비에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박 의원은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쓰면 유치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운영자 부정수급이 발견돼도 회수하거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들은 연간 2조원 가량의 국고보조금도 받는다.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 사용부정은 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나 이 같은 회계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지난달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전 교육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이 관할 지원청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세 차례나 공문 을 보내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원청이 주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며 “순전히 천운으로 인명사고가 없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는 상도유치원장 등 관련인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국감에서는 특수학교 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남학교 특별장학’ 결과를 보면 교육청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16일이었다. 나흘 뒤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특별장학을 실시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비롯 다른 교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팀은 학교장과 교감을 만나 사건경과를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촉구한 뒤 돌아왔다.‘특수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오가기도 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인강학교, 교남학교 등 최근 특수학교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실 내 CCTV를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면 CCTV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하면 2015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을 때처럼 교사 인권과 학생 보호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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