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원은 영장 먹는 하마"…양승태 구속수사 주장도

법무부 국감 '재판거래' 수사 집중 질의…피의사실 공표 지적도
박상기 장관 "금년 내 수사 마무리 희망…합당한 처분 있을 것"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방탄법원'을 뚫고 속전속결 하는 길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법원은 '사법 농단'에 대해 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을 기각하는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법원이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안정 보호'라는 명목하에 기각한다.

사법부가 아니라 국토부, 복지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사법 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로서는 할 방법을 다 동원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결국은 사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합당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에서 주로 적용되는 죄목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를 다수 선고하고 있다며 법원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재판에 대비해 사전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법원이 법원 자체 문제를 감싸기 위해 그런 논리전개를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재판거래 수사 일정과 관련한 이 의원의 질문에도 "사실은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며 "올해 내에 끝낼 수 있을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벌이면서 이른바 '여론전'을 벌이며 피의사실 공표 등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사공보 준칙상 어떤 상황에서도 집행이 안 된 압수수색은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연일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에 명백히 반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집을 치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며 "수사기관이 법과 훈령을 어겨가면서 목적 달성을 하려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관행적인 수사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