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애틀 근교서 18∼19일 제5차 회의 개최…중반전에 돌입한미 양국은 18일 오전(한국시간 19일 새벽) 회의를 시작으로 미 시애틀 근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이틀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시애틀 남쪽 타코마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주 의제로 한 협상에서 양측은 3∼6월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원칙적으로 연내 타결을 봐야 하기에 '중반전'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 도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과 관련한 논의에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요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했기에 당분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요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은 상황의 가변성을 거론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지난달 26∼27일 서울에서의 제4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반복했고,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방위비 협상의 본 취지를 벗어난 요구'라는 논리로 맞섰다.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재확인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국 부담 늘리기' 기류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줘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이달 11∼12일(현지시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며 실제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방위비 분담의 투명성을 강화해가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따른 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과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한미공조 강화 필요성 등도 정부는 두루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방위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절대 호락호락한 입장은 아니다"고 기류를 전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합참 비공개 보고 공개…"미사일 연구실험실 계속 가동"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2일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공개했다.그는 "이게 무슨 대외비 상황이냐"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와 관련, 서 본부장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그 관련 내용은 함정간 교신망에서 수집했다"고 답했다.그는 '7월부터 간헐적으로 감지된 NLL 관련 부분은 북측 군부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백승주 의원은 또한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 상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합참 비공개 보고를 근거로 공개했다.그는 "미국과 일본은 위반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제재 위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 실무자로 참석한 합참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북한이 처음부터 동의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큰 이의 제기는 없었다.북방한계선 존재를 인정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해군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들이 12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개방행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강정마을 기지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8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부터 기지 정문 앞에서 피켓 선전전 등의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관함식 행사로 미국 핵 항공모함의 제주 입항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입항은 앞으로 제주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로널드레이건호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주장도 했다.선전전을 벌이던 주민과 활동가 50여명은 기지 안으로 기습적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해상에서는 활동가 10여명이 카약을 타고 해상 시위를 벌였다.국제관함식 사흘째인 이날 제주해군기지에서는 전날인 11일 제주에 온 로널드레이건호에 대한 개방행사가 진행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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