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단기 차익 노린 비거주자·다주택자 양도세 집중"서울시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이었다.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이었다.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다시 말해 강남3구의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양도세 세수가 유별나게 많다는 의미다.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수 현황┌─────────┬─────────┬────────┬────────┐│ │전국 │서울시 │강남3구 │├─────────┼─────────┼────────┼────────┤│인구 현황 │5,076만명 │978만명 │167만명 │├─────────┼─────────┼────────┼────────┤│양도소득세 납부금 │15조 1,337억원 │5조 3,463억원 │2조 4,444억원 │├─────────┼─────────┼────────┼────────┤│전국대비 비율 │100% │35.30% │16.10% │├─────────┼─────────┼────────┼────────┤│서울시 대비 비율 │- │- │45.70% │└─────────┴─────────┴────────┴────────┘※ 자료 : 김두관 의원실/연합뉴스
친환경 버스 보급률도 늘려…"2022년까지 절반 이상"내년부터 세종시에서 6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대용량 버스가 운행할 전망이다.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용량·친환경 첨단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들 차량은 6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다.내년에 우선 4대를 들이고, 2022년까지 추가로 8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이들 차량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맞춘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국토연구원이 첨단 BRT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검토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첨단 BRT 차량 분석 내용과 도입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올해 중 차량을 발주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차량도 늘린다.엄정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말까지 친환경 버스 보급률을 현재 26.5％에서 38％까지 올릴 것"이라며 "2022년까지 295대 중 절반이 넘는 158대의 친환경 연료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CNG 충전소는 3-1 생활권 버스터미널 부지에 설치한다./연합뉴스
박영선 의원 "관세청 직원 면세점협회, 법무·회계·관세법인 재취업"'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한 관세청 전 간부가 수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모 전 관세청 과장을 지목하고 "그는 최순실 씨를 10여 차례 직접 만나 고위직을 추천했던 이로, 작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며 "그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5년 동안 83억원이 입금됐으며,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최순실 씨와의 검은 고리로 신뢰를 잃었음에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협회나 민간기업, 법무·세무 법인에 관세청 직원 재취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박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 직원 84명 중 관세청 출신 직원이 40%가량인 35명이나 된다"며 "2015년 최순실 면세점 인허가 파동 이후인 2016년 10명, 2017년 15명, 올해 12명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이어 "2015년 제주면세점 설립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인 삼구INC에도 관세청 직원 26명이 들어갔다"며 "김앤장에만 16명 등 법무법인·법무회계법인에 38명이 재취업을 했고 최순실에 충성을 맹세한 천홍욱 전 관세청장도 신대륙관세법인 회장으로 재취업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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