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풍계리 사찰팀 참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에 북핵 검증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사찰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아직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그간 핵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북미 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우리 한국도 참여해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했고, 우리 나름대로 (사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됐다"면서 "전체적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경화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추 의원 질의에 "선언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이 없는 선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유사 질의에 대해서도 "(선언의) 취지와 선의에 반대되는 행동,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과 대북 제재의 연관성에 대해 강 장관은 "철도와 관련해서는 공동조사 차원이고 본격적 연결 사업은 제재 상황이 조금 변화된 뒤에, 여건이 조성된 뒤에 되는 그야말로 큰 경협"이라며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에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조5천억 원(현행 약 9천 602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강력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첫 출석…"카카오는 드루킹 피해자…도박·횡령 사실무근"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증인 채택 요구와 관련 질의로 공세를 벌였다.특히 이날 국감에는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카카오가)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드루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포털이) 사이버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사이버 드라큘라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댓글조작 드루킹 사건도 탐욕에 바탕한다"라며 "정말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의장이 "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매크로로 (이용자 수가) 올라가면 광고수익 올라가는데 어떻게 경영자가 모르나.알고 있었는데 탐욕 때문에 모르는 척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그런 무대를 제공한 곳이 포털이다.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의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로 댓글 순위조작에 관여한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을 때"라고 답했으며, "다음이 언론이냐"는 물음에는 "판단하기 어렵다.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2조8천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도박이나 횡령으로 조사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드루킹사건 관련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것을 요구해 진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이해진, 김경수, 송인배 등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위원들이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의 공범자이고 네이버 총수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이 의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이해진 의장이 마지막 종합감사 때 온다는 건 '소낙비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댓글조작은 분명히 불거졌고 특검에서 제대로 밝힌 게 없다.김경수 일당들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김성태 의원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말하는 데 착각한 것 같다"며 "세 사람은 (여야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없으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증인 논란으로 1시간가량을 허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총량제를 도입해서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논란이 계속되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면서 "미채택 증인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끼리 협의를 해달라"며 논란을 정리했다./연합뉴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일간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천정배 의원은 10일 저녁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은 국제법상,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외교부에 대해 "이 정부 출범한 다음, 1년 반 동안 외교부는 뭘 하셨느냐?"며 질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데 동의하면서도,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천 의원의 질문에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즉답을 드리기보다 법률검토가(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이 합의(12.28)조차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노예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6년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7회,제8회 정부 보고 심사에서의 일본 당국자의 발언을 예를 들며 "적반하장이다. 피해자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일본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①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②‘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③피해자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고, ④ 2015년 한일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 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⑤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천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티에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입장문에서는 2015년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외교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라고 대통령이 명시했다.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느냐?"고 외교부를 질타했다.천 의원은 "문 대통령께선 지난달 뉴욕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다. 대통령 말씀은 일본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12.28자 입장문에서 밝힌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2011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이제는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日보도 관련 국감서 답변…"충분히 브리핑 못 받은 데 대해 많은 질문"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9월 17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이례적으로 긴 시간인 40분간 통화한 데 이어 그날 오후에 다시 유선으로 대화하는 등 정상회담 전후로 빈번하게 소통했다.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군사합의 관련 불만을 표출한 계기는 정상회담 개최 전의 통화로, 우리 정부로부터 사전에 합의 문안을 통보받고 나온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하면서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닛케이는 이날 오피니언 면에 실은 자사 해설자의 관련 기사에서 "남북 유화로 움직이는 한국에 폼페이오 장관이 격노하는 소동이 최근 있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며 지난달 하순 전화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그 원인이 지난달 18~19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에 있었다며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닛케이는 이어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내는 것은 남북 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해 버린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군은 이 상공에 빈번하게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면 눈을 가린 것이나 같다"고 전했다.닛케이는 또한 "군사합의서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 의회 관계자로부터 '한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의 관련 국회 답변이 있기 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군사회담 등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미국 측과 다층적, 다각적 협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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