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원전 결정시와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대입 쟁점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감안, 구체적 공론화 방식과 절차는 추후 설계할 계획이다.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입 개편을 결정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교육회의가 내용(대입제도 개편 특위)과 절차(공론화위)를 다루는 전문기구를 운영해 이를 보완하는 취지다.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위원장을 맡으며 대학·전문대·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꾸린다.우선 특위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는 세부 공론화 추진 안건을 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한다.세부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추진된다. 공론 절차 참여자에게는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한다. 참여 국민 대상으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해 대입 개편 방안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다.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8월 초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난 6일 교육부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방식은 국민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논의 범위와 방향은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 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을 위탁한다고 말했다.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 자료의 경우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개발 과정도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은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회람해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단 조사도 진행된다.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정책 모니터링단은 1차 설문조사→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2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행안부 "국민 뜻 살펴보고, 더 나은 정부 만들겠다는 뜻"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브랜드가 '보다 나은 정부'로 확정됐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롭게 정해진 정부혁신 브랜드인 '보다 나은 정부'는 '보다(see)'와 '더 나은'이라는 2가지 뜻을 지닌 중의어 '보다'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언제나 살피고, 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브랜드 앞뒤로는 다양한 키워드를 넣거나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어제보다) 더 나은 정부', '보다 나은 (산림청)',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 '보다 나은 (국민참여)'처럼 자유롭게 바꿔쓸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브랜드 위로는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이 달렸다.또 '보다 나은 정부'에서 '정부' 오른쪽 상단에 '더'(better)의 의미를 담은 '플러스(+)'를 표기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정부혁신 브랜드를 전파해 인쇄물과 디지털 문서, 전자문서, 오프라인 옥외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근혜 정부는 정부혁신 브랜드로 공유·개방·소통·협력을 통한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구현과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부3.0'을 내세운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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