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지서 못받으면 훈련 안받아도 과태료 면제…형평성 어긋나"민방위 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17만3천222명에게 과태료 24억374만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3년 2만9천여명에서 2014년 3만2천300여명, 2015년 5만5천700여명, 2016년 3만1천400여명, 2017년 4만4천400여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부과액도 2014년 3억6천16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억949만원으로 증가세다.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과태료를 실제 부과받은 사람은 2만7천362명에 그쳤다.나머지는 교육소집통지서(3회)를 직접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로 과태료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와 교육을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를 세 차례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또 민방위 교육 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현재 20세에 군면제가 확정되면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 21∼22세에 입대하면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보통 9∼10년간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된다.그러나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하면 예비군 훈련 8년 후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아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주 의원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는 것도 문제"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주 의원 지적과 관련해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교육 불참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또 31세 입대자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짧게 받는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0.4% 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그러나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향후 사례별·연령대별 분석을 해 불공평한 측면을 최대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 "경기도 전체 저유소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경기도에는 5곳의 대형 저유소가 있어 이번 화재를 매우 엄정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수사당국에서는 풍등에 의한 잔디화재 불꽃이 유증기에 착화돼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소방당국에서는 원형 옥외 탱크 통풍구 내 인화 방지망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모든 옥외 탱크 통풍구의 유증기 누출에 따른 위험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유소 자체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및 적정성, 화재 발생에 따른 탱크 간 안전거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자체소방시설 등 저유소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의 원형 옥외 탱크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7시간여만인 8일 오전 3시 58분께 진화됐다./연합뉴스
박완주 의원 "생산자 이익 방향으로 유통구조 바꿔야"전남 주요작물인 양파, 고구마, 배 등의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60~70%를 차지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4.8%로, 전년도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농산물 품목 중 유통비용률이 60%를 넘는 작물은 양파 71%·고구마 69.3%·월동무 64.5%·배 63.4%였다.봄무 58.1%·봄배추 57.5%·가을무 57.3% 순이며, 유통비용률이 가장 낮은 작물은 쌀로 28.7%였다.주요 축산물 유통비용률은 46.5%로 축종별로는 계란과 닭고기가 각각 58.9%, 57.1%로 가장 높았다.쇠고기 47.1%·돼지고기 41.3%·오리고기 34.7%의 순이다.유통비용은 도매시장 경로가 농협산지유통센터 경로보다 더 많이 들었다.도매시장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은 43.7%로 농협 산지유통센터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인 39.9%보다 3.8%포인트 높았다.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는 과거부터 제기돼왔다.중간 유통비용을 발생시키는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2000년 농안법의 개정과 함께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한 곳은 현재 서울 강서시장 한 곳뿐이다.박완주 의원은 "유통구조가 복잡할수록 생산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산지 규모화·전문화, 예약거래 및 예약출하 유도 등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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