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고 북한·중국·러시아 3자 협의도 개최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선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외무성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북중)쌍무협상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쌍무협상, 조중로(북중러) 3자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하는 것은 올들어 하나의 패턴이 됐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이번에 '급(級)'이 낮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5, 6월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3차례 방중은 모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와 비교할 때 이번엔 고위급 실무 관료로 볼 수 있는 최선희 부상으로 방문 인사의 급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선희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에 대해 대미 중대 담판을 앞둔 북한의 '우군 다지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핵심 의제에 대한 북미 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북한 측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쟁점이 되는 신고나 검증에 관한 북측 입장을 설명하고 중·러의 지지를 받아놓으려는 의도로 본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잘되든 안되든 보험을 들어놓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행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후로 일본-한국-중국 3국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후방'을 다지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부상의 러시아 방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금년 주요국 방문외교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러시아 방문 및 북러정상회담 준비 차원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9∼10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사의 이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는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베이징과 싱가포르 방문시 사용됐던 북한 고려항공 일류신-76 화물기 3대가 7일 평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중화권매체 둬웨이(多維)의 지난 2일 보도로 김 위원장 방러 가능성이 주목받은 바 있어 관측통들은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9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북·중·러 3자 협의…북미협상 영향 주목북핵 문제와 북미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4일 북·중·러 간 3자 협상을 위해 출국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외무성 대표단이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되는 조중(북중)쌍무협상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조로(북러) 쌍무협상, 조중로(북중러) 3자 협상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앞서 최 부상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평양발 베이징행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북한 대사관 측 영접을 받아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양자 협의 및 북·중·러 3자 협의에 나서면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올해 한반도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북·중·러 3자 협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북·중·러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달 의장을 맡은 사차 로렌티 볼리비아 유엔대사가 대북제재에 관한 예외조치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고 NHK가 이날 보도한 바 있다.한편 최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평양으로 복귀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처음으로 대면할지도 관심이다.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10일 임명된 이후 이번에 처음 방북하는 것으로, 최 부상의 '협상 카운터파트'로 알려졌다./연합뉴스
中전문가 "유엔총회서 북미간 합의 구체적 윤곽…中에 합의내용 통보 차원""실무급 인사 최선희, 종전선언 형식·시점 등 중국에 설명할 듯"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미국 측과 비핵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길에 오른 데 이어 북한의 핵문제 담당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방중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리 외무상이 방미 일정을 마치자마자 최 부상이 북핵 주요 관련국이자 종전선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을 앞둔 가운데 최 부상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방중 의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 부상의 이번 방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협의를 하기보다는 유엔총회 기간 미국과 합의된 내용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사흘 앞둔 시점에 최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점과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에 체류하는 시점에 굳이 최 부상이 다시 중국에 온 점 등이 이런 주장의 근거"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고 예고했다는 것은 비핵화 방식이나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북미간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당일치기라는 방북 형식 자체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고 밝혔다.문 교수는 최 부상이 중국 측에 통보할 내용에 관해서는 "최 부상은 아마도 종전선언 형식이나 시기, 의미 등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간 협의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방인 중국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문 교수는 최근 속도를 내는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일반적인 비핵화 순서는 신고-동결-검증-폐기의 4단계를 거치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신고' 자체가 모든 카드를 다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유엔총회 기간에 북미 간에 북한 측의 우려를 불식하는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로운 비핵화 과정은 비핵화의 4단계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북미관계 수립,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 측에 북핵 리스트 신고 요구를 보류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토대로 미·북 간 중재를 한 것으로 해석돼 한·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며 “만일 종전선언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강 장관은 특히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관한 수천 쪽짜리 문서를 요구한 뒤 미·북 협상이 난항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언젠가는 핵 리스트를 봐야겠지만 (미·북이)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를 주고받았을 때 더 신속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미국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매칭해나가는 과정에 융통성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존에 요구해온 북핵 리스트 신고를 일단 뒤로 미루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강 장관의 제안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선행돼야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중재안을 미국이 받을 리 없는 데다 한·미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그동안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 중재안은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미·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기싸움을 벌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최대의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3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계속 제공되는 여건 아래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며, 그 여건은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라고 강조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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