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원식 "적절치 않은 언급" '당정 엇박자' 관측은 경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김 부총리의 발언과 온도 차를 나타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일본, 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산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총리의 답변은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다.
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발언에 너무 무게를 싣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일정은 합의…황수경 전 통계청장 등 쟁점 증인 채택은 불발여야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사건의 발단은 기재위원인 심 의원이 국가정보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맞고발을 한 상태라 (심 의원의) 제척 사유가 분명하다"며 "서로 맞고발 상태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 문을 따고 들어갔든 집주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국정감사장에서 만나 감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한국당에서는 기재위원인 심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섰다.심 의원은 "보지 못할 자료였다면 공개하지 않고 차단했어야 한다"라면서 "불법적 침입도 전혀 아니었고, 그에 따라 사임하란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려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걸로 사임을 하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것이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맞섰다.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맞고발이 된 것인데, 심 의원이 사임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부터 사임해야 한다"며 "심 의원의 자격에 대한 얘기는 어처구니없는 꼼수다.근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보안 허술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기재위는 여야의 거친 공방 속에서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의 기재위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기재위는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등 국감 증인 10명과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등 참고인 16명도 채택했다.다만 심 의원 사태와 관련해 여당이 신청한 심 의원 및 심 의원실 보좌진,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이 신청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 등 논란이 있는 증인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앞두고 유은혜 '철통 엄호'더불어민주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등이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부총리에 대한 대공세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음을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부총리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이상 발목 잡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자"고 했다.그러면서 "(유 부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부총리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많은 국민이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야당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옹호하기도 했다.신경민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인사청문회의 원칙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야당이 (유 부총리에 대한) 대부분 허위사실을 제기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다시 야당이 부풀리는 핑퐁 게임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했어야 옳다"며 "오늘도 그런 방향에서 유 부총리의 자질을 검증해주기를 촉구한다.품격있는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유 부총리가 언론에 설명하면서 매우 섭섭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데스크는 평기자가 쓴 기사에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했다는데, 이는 언론의 게이트키핑이 없어진 것이다.쓰는 용기와 안 쓰는 판단력을 동시에 갖추는 언론인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위법행위를 부각하며 한국당에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들은 법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다"며 "일반 국민이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윤준호 의원도 "심 의원의 지난 2일 대정부질문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 의원의 주장이 침소봉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윤 의원은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가 폭로가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기우에 불과했다"며 "심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 반성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반평화 세력 방해 여전…통일대박 외친 정당 어디 갔나"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홍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택지 미수용 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는 질의에는 "김 장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홍 원내대표는 "그린벨트 4등급 지역은 완전히 훼손돼 그린벨트라고 할 수 없고, 3등급 지역도 녹지가 거의 없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0·4선언 기념행사의 평양 개최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 방북단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된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11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반평화 세력의 방해는 여전하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4년 전 통일 대박을 외쳤던 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 부총리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이상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그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상화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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